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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김 위원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원 좌파 세력이 승리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11일 열린 인권위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양심을 팔고 권력에 빌붙고자 하는 검사가 아니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상임위 안건 심사에 앞서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감사원이 김 위원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반 등 정치 중립 위반 비위로 고발했는데, 김 위원은 각 소위, 상임위, 전원위에서 심의 의결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 진정인을 비롯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인권위 파행 운영을 방치하지 말고, 해결의 중심에 위원장이 있다는 점을 직시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나에 대한 고발은 감사원에서 좌파 세력이 승리한 결과”라며 “양심을 팔고 권력에 빌붙고자 하는 검사가 아니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에게 “감사원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고발을 했다고 업무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잠꼬대치고도 심각한 잠꼬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김 위원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월 SNS에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정치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등 정치적 글을 총 8차례 게시했다.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내면서 “국가위기 상황은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계엄 선포를 빌미로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감사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날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안 위원장이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에 막혀 입장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위원은 직원들의 안 위원장 사퇴 설문 결과, 기념식 입장 저지 상황, 전직 인권위원장 3인 등 36명의 안 위원장 사퇴 촉구 등을 언급하며 “전례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범죄 행위가 벌어질 것을 예견해 전날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입장 저지는 중대한 공무집행방해지만, 안 위원장은 무기력하게 3번 정도 입장 시도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를 좌파 전체주의 세력이 확보해야 하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휘저어 놓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중지를 모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직장인 A씨는 성실히 세금을 내던 중 ‘세금 포인트’ 보유 현황 정보를 국민비서로부터 안내받고 건조기 구매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다. 워킹맘 B씨는 국민비서로 건강 보험료 환급금 고지를 안내받고 기간이 지나 소멸할 뻔한 환급금을 간편히 찾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4대 보험료 고지 등 국민비서에 신규 서비스 28종을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비서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알림서비스이다. 2021년 개통 이후 올해 누적 회원 18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생활 행정정보 안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그간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접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등 주요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28종 서비스에는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가 포함된다.
국민은 개별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 정보 알림을 받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세금, 검진, 시험 등 국민 문의가 많은 분야의 알림·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서비스의 활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오는 12일~21일까지 국민비서를 신규로 신청한 국민 중 50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서비스국장은 “앞으로도 민간 채널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국민비서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안내 플랫폼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미 온두라스가 대통령선거 투표 집계를 시작한 지 8일이 지난 시점에도 당선인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두 차례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집계가 미뤄진 데다 1, 2위 후보가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미 성향의 국민당을 공개 지지한 이후 ‘미국 대선 개입설’도 떠오르고 있다. 온두라스 정국이 혼란에 빠졌다.
아나 파올라 홀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엑스에 “기술 조치를 한 후 집계치가 업데이트되고 있다”며 대선 집계가 이날 재개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개표가 88%까지 이뤄졌을 당시 선관위는 개표 현황 업데이트를 돌연 멈췄다. 당시 보수 성향의 국민당 소속 나스리 아스푸라 후보(40.19%)는 보수 성향의 자유당 소속 살바도르 나스랄라 후보(39.49%)보다 0.7%포인트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집계가 다시 시작된 이 날에도 아스푸라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다. 그는 개표 약 89% 기준 40.21%의 표를, 나스랄라 후보는 39.5%의 표를 얻었다. 좌파 성향의 집권당 ‘자유와 재건당’ 소속 리시 몬카다는 19.28% 득표에 그쳤다.
온두라스에선 선거 당일인 지난달 30일에도 집계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지난 3일로 예정된 당선인 발표를 무기한 미뤘다.
인구 약 1100만 명이 있는 온두라스에서 대선 개표는 각 개표소에서 사람이 투표용지를 직접 검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개표자는 각 후보의 득표수를 전산에 입력하고, 선관위는 득표수 데이터를 취합한다. 이때 전산 처리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정보기술(IT) 업체가 진행한다. 현재 수개표 작업은 마무리됐는데, 전산 집계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 집계가 중단된 것과 관련, 선관위는 계약 업체가 “일부 투표 데이터 패키지가 ‘아직 처리 대기 상태’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자사 인프라에 ‘비정상적 서비스 거부’(DoS) 해킹 시도와 유사한 상황을 감지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개표 중단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측이 개표 과정에 손을 대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나스랄라 후보는 이날 “부패한 자들이 개표 과정을 지연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와 재건당 역시 선거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온두라스에선 2017년 대선 때에도 개표 결과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에도 개표율이 약 57%였을 때 집계 업데이트가 중단됐는데, 약 30시간 후 집계가 재개되자 1, 2위 후보가 뒤바뀌었다.
선거법에 따라 올해 대선 개표 작업은 최소 오는 30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소한 표차로 1, 2위 후보가 갈려 투표 결과에 대한 의심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미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온두라스 대선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국민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달 400t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갇힌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전 대통령을 사면했고, 소셜미디어에 온두라스 국민은 아스푸라 후보를 뽑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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