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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사진으로 지켰다···‘트럼프 역할극’으로 연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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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3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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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협상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은 30일(현지시간) 오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약 40분간 진행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동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보고서야 “이제 (타결이) 현실화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말했다. 한·미 무역합의 타결을 가장 먼저 알린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협상단에게 “보통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니면 직접 협상하지 않지만 한국은 각료급과 협상한다는 것은 내가 한국을 굉장히 존중하고 중요시한다는 걸 방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날짜를 먼저 잡자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협상단이 워싱턴, 뉴욕, 스코틀랜드를 오가며 ‘밀착 마크’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비롯해 2+2 협의 수석대표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면담은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협상단은 사전에 ‘역할놀이’까지 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다.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 역을 맡고 다른 사람들이 한국 협상단 역을 맡아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예행연습을 했다. 특히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말하라”는 러트닉 장관 등의 조언을 참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실제 대면해보니 “협상의 달인이라 느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유럽연합 협상 때처럼 합의문에 적힌 한국 측의 투자 제안 액수를 직접 수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이 당초 제시한 대미 투자 규모는 최종 합의 액수인 3500억달러(약 487조원)보다 적었다고 김 장관은 확인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오케이 사인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경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투자 금액 상향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가장 압박했던 부분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 굉장히 거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한국의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직접 문의할 정도였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여 본부장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수많은 인파가 모인 집회 사진을 직접 준비해 제시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협상의 기류가 바뀐 변곡점은 스코틀랜드 출장이었다. 취임 직후 방미한 김 장관은 여 본부장과 함께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마스가(MASGA)로 명명한 조선 협력 패키지 제안을 담은 가로세로 1m 크기 패널을 보여줬고 러트닉 장관이 이에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수행차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협상 흐름이 끊기게 됐다. 이에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7일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김 장관은 “스코틀랜드에서 두 차례 협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기를 마련했다. 마스가를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러트닉 장관이 (미국 측 질문에)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하는지도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러트닉 장관이 우리 협상단의 노력에 감동해서 협상이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0.1%포인트를 웃돈 수치다. 전달 대비로는 0.3% 상승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 올랐다. 이 또한 시장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전달 대비 상승률은 0.3%로 집계됐다.
PCE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방향을 판단할 때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통신은 PCE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에 대해 “관세로 인해 일부 상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 물가 상방 압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30일부터 이틀간 8·22 전당대회에 나설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현역 의원이 없어 선출직이 원외 인사로만 구성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까지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 6명이다. 출마 의사를 밝힌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이 합세하면 최소 7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경선에서 이들 중 4명을 가려낸 뒤 합동 연설회와 TV토론 등을 진행한다.
최고위원 선거 출마 의사를 피력한 주자로는 김 전 장관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아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나섰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소연 변호사,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류여해 전 최고위원 등이 꼽힌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는 친한계인 우재준 의원, 김 전 장관의 장관 시절 청년보좌역과 대선 후보 시절 수행부실장을 지낸 최환희 전 부실장, 손수조 전 새누리당 대변인 등이 나선다.
이날까지 드러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최고위원에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의 지지세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되는 김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된다면,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지도부가 원외 인사로 꾸려진다. 우 의원이 청년최고위원 선거에서 탈락할 경우 선출직 지도부 전원이 원외 인사가 될 수도 있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그간 다수의 초선 의원에게 최고위원 출마를 권유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최고위원 중 1명은 무조건 여성이 되도록 한 규정을 고려해 몇몇 여성 의원들은 실제 출마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날까지는 당사자들이 출마를 고사하거나 아직 고민 중인 상황이다.
출마 의사를 접은 의원들 다수는 새로 꾸려질 지도부의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도부가 됐을 때 대선 패배를 극복해야 하는 책임은 큰 반면, 개별 최고위원의 권한은 적어 현역 의원이 나설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초선인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다른 의원들이 그보다 ‘급’이 낮은 최고위원에 도전하기가 민망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 놀이”를 비판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 확대에 따른 금융권 부담,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과 관계된 공약을 45개로 보고, 공약 달성을 위한 62개 이행방안에 금융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표적 분야는 인공지능(AI) 산업 강화를 위한 국민펀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소상공인 채무정리·사업정리·업종전환, 청년과 노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등이다.
보고서는 금융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규제 개선으로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WA)을 5조원 감축하면 기업금융으로 40조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며 이를 AI 산업 등에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구상을 내놨다.
또 금융기관의 상생활동을 계량화해 ‘상생지수’를 도입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 선정 시 반영하는 안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대통령이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금융사들과 개인 장기연체채무 탕감,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첨단산업 펀드에 대한 참여나 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과제를 늘려왔다.
금융권은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 우려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주요 정책마다 금융권을 불러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은행들을 불러 ‘돈 넣으라’고 압박하면 결국 국민 경제에 엄청난 비용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금저축의 연간 수익률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금저축 상품 중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7%를 넘었다. 20세 미만 연금저축 가입자는 60% 이상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연금저축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전체 연금저축 연간수익률은 전년(4.6%)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했다. 상품별로 보면 연금저축펀드 7.6%, 연금저축신탁 5.6%, 연금저축보험 2.6%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상품별 수익률이 차이 나는 이유는 상품 구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헙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후 각 보험사가 제시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직접 선택한 펀드 등으로 운용돼 주식시장 수익률과 연동되는 특징을 보인다.
연금저축 적립금 총액은 17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8000억원(6.4%) 증가했다. 연금저축보험이 115조5000억원으로 총액 규모가 가장 컸고 연금저축펀드 40조4000억원, 연금저축신탁 14조7000억원, 연금저축공제보험 8조원 순이었다.
이중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2023년 27.9%, 2024년 37.8%의 도드라진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립금이 11조1000억원 늘어나, 전체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분보다 많은 양상을 보였다.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는 76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1만8000명(5.8%) 늘어났다. 자녀 투자 교육과 장기 자산 형성에 관심을 가진 부모가 늘면서 20세 미만 가입자가 전년 대비 66% 급증했다.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저축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가입률은 1.5%에 머문 반면, 4000만~6000만원 이하는 10.1%, 6000만~8000만원 이하는 22.6%, 8000만~1억원 이하는 34.6%, 1억원 초과는 50.7%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해 저축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연금저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일찍 시작하고, 많이 저축하고, 오랫동안 나눠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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