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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명문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5% 이하를 안전 분야에 쓰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현재는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한 한시특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그간 국회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고,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개정안을 의결했다.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꽁초에 의한 부주의가 화재 원인의 가장 큰 비율(22%)을 차지하는데 기인해, 담배 가격 인상분의 일부(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했다.2020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이스라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고강도 공격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대대적인 공격을 예고했다. 최근 양측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해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예멘에 대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영국 가디언 등 보도에 따르면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3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후티는 더 이상 지역적인 위협이 아니라 세계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며 전면 공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스라엘 측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번 회의에서 다논 대사는 후티가 올해 이스라엘에 300차례 공격을 가했다고 밝히며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스라엘은 세계가 반응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이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격퇴를 예고하며 예멘 전역의 후티 근거지...
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 일방적으로 내린 것”이라며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시까지 임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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