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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천창수 울산시교육감)“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독재시절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냈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12·3 비상계엄 사태에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교육감은 11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곳 중 4곳의 시도 교육감은 교육의 중립성을 들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의견 없음’을 입장으로 제시했다. 2곳은 “학사 운영 정상화”만을 강조했다.26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17개 시도 교육감의 입장 표명 현황을 보면, 17곳 중 11곳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일부 교육감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직후부터 입장을 표명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책무를 다하는 데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김대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첫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윤석열과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위헌적 비상계엄과 헌법적 책무 방기로 탄핵소추된 뒤 정부의 정점에 있는 최 대행의 바른 인식은 다행스럽다. 최 대행은 국가 안위와 국민의 뜻만 보고, 좌고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으로 국정 안정의 첫발을 내디디길 바란다.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 대행은 불안정한 윤석열 탄핵 심판 국면이 길어질 때 나라가 처할 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대외 신인도는 추락하고 경제와 외교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 당장 한 전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후 외환과 주식시장은 심하게 흔들렸다. 신속한 내란 사태 정리만이 경제와 외교안보 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이다.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적 의무임도 알아야 한다. 헌법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대통령이 단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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