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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극적 타결’ 한·미 관세협상 문서화는···“25~30개 조항 담긴 MOU, 팩트시트는 A4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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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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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협상 결과 문서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된다. MOU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한정된 내용이 담긴 반면, 팩트시트에는 MOU 체결의 조건으로 상호 약속한 합의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MOU는 25~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3~4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 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지난 9월4일 발표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한 형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율됐다.
투자 구조는 윤곽이 나와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선정·감독한다. 투자 대상 추천과 법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협의위원회에는 한·미 정부 지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미 상무부 산하 투자 진흥관이 투자 전반의 운영을 전담하며, 실제 투자는 별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를 통해 이뤄진다.
투자 분야는 미국이 투자를 희망하는 전략 산업부문 예시가 담기고, 추후 협의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제조업 르네상스 목적에서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제조업이라고 적시돼 있고 그런 분야 위주로 선정될 것”이라며 인프라, 반도체, 광물, 에너지 등이 명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 투자 외 보증·대출 등을 포함해 1500억달러 규모로 설정된 조선업 분야 협력에 관한 투자 구조와 방식도 별도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투자 MOU를 보면 미국이 특정 투자안을 제시하면, 일본은 45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이 같은 자금 조달 구체적인 지침도 한·미의 MOU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이행시 페널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익 분배 방식에 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 전반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품목관세율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의약품·목재 등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복제약 무관세 등 한국이 적용받게 될 관세율, 미국이 얻게 될 주요 산업·기업별 투자·구매 금액, 기타 합의사항 등이 적시된다. 한·미의 설명이 달라 논란이 된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다”는 게 김 실장 설명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일 간 투자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1일에는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과의 합의 팩트시트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분야 합의 사항과 함께 발표되길 원하는 한국 정부 입장이 반영돼 아직 최종 발표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대한항공의 보잉사 항공기 신규 구입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유치 성과를 팩트시트 형태로 발표한 바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이 지켜내고 우리는 관철한 협상으로 정상들의 의지가 만든 톱다운 방식”이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는 투자위·협의위·투자 진흥관 3자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영 협의가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지난 27일 브라질 원료 공급사 CBMM과 ‘GEM 매칭펀드 스폰서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GEM매칭펀드는 포스코가 원료 공급사들과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출연하는 글로벌 펀드다. CBMM은 브라질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페로니오븀 생산업체로, 포스코와는 1975년부터 페로니오븀 거래를 해왔다.
포스코는 2021년 4월 CBMM과 처음으로 GEM펀드 협약을 체결한 후 매년 한국과 브라질에서 저소득층 교육기금 지원 및 생태숲 조성 등의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는 철강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광양 산단 내 현장 안전 및 환경기반 강화를 지원한다. 산업단지공단은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포항, 광양 산단 내 야간 저조도 지역 도로 스마트 가로등 설치, 상습 침수구역 배수구 위치 안내 커버 설치 등 인프라 개선 사업을 주도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GEM 펀드는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프로젝트”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포항과 광양 산단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2019년 철강사와 원료공급사 간 최초로 글로벌 매칭펀드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해외 10개 공급사와 함께 총 230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해당 기금은 광산지역 인재 육성, 숲 조성,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활용돼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이 2026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SK그룹은 30일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각 계열사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사장 인사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은 “현장 실무 경험과 연구·개발(R&D) 역량 등 문제해결 능력과 고객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경영진을 발탁했다”고 인사 사유를 밝혔다.
먼저 유심 해킹 사건의 여파로 SK텔레콤은 정재헌 CGO가 사장을 맡게 됐다. 유영상 현 SK텔레콤 사장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SK텔레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사를 통신 사내회사(CIC)와 인공지능(AI) CIC 체계로 재편하고, 통신 CIC장에 한명진 SK스퀘어 대표이사를 보임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재무·사업개발 전문가인 강동수 PM부문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강 사장은 장용호 대표이사 사장을 보좌해 운영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이용욱 SK실트론 대표이사를 SK온 사장으로 선임해 이석희 SK온 사장과 함께 사내 체질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SKC에는 김종우 SK엔펄스 대표를, SK에코플랜트에 김영식 SK하이닉스 양산총괄을, SK에코플랜트에 송창록 SK㈜ 머티리얼즈 CIC 대표를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SK그룹은 차세대 리더들도 대거 발탁했다. SK이노베이션 E&S 사장에는 이종수 LNG사업본부장이 승진해 선임됐다. SK스퀘어(김정규 SK㈜ 비서실장), SK AX(김완종 부사장), SK하이닉스(차선용 미래기술연구원장), SK실트론(정광진 SK실트론 CSS 대표), SK브로드밴드(김성수 유선/미디어사업부장)에도 새로 사장으로 승진한 인물들이 자리를 채웠다. SK그룹은 “이들 모두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리더로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 경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SK그룹 최고 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도 인사를 단행했다. 이형의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해 SK㈜ 부회장단 활동 예정이다. 이에 염성진 CR팀장이 커뮤니케이션위원장(사장)으로 승진했다. 윤풍영 SK AX 대표는 수펙스추구협의회 담당 사장으로 보임됐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 각 계열사가 직면한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고 현장과 실행 중심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룹 전반의 경쟁력과 조직 역동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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