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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속보] 미 상무장관 “한국, 시장 완전 개방에 동의···투자금 2000억달러는 천연가스관·AI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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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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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한국을 방문 중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30일 엑스에 “한국은 자국 시장을 완전히(100%)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적었다.
이는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한국 정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498조) 중 1500억달러(약 213조원)는 조선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2000억달러(약 284조원)는 미국에서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투입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00억달러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인공지능(AI) 및 양자 컴퓨팅 등 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은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를 15%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췄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반도체 관세는 이번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반도체 품목 관세율을 아직 정하진 않았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의 경우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반도체 관세를 한국과 다시 협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미국과 중국 군 당국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1일(현지시간) 엑스에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양국의 충돌을 막고 문제가 생기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 대 군’ 채널을 구축하는 데 동의했다”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 회담을 곧 열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둥 부장과 회담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방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는데 우리는 미·중 관계가 지금보다 좋은 적이 없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밤에도 둥 부장과 통화했다면서 “둥 부장과 난 우리 위대하고 강력한 양국을 위한 최선의 길이 평화, 안정,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했다.
중국 측은 양국의 군 대화 채널 복원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미·중 관계 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홍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에도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의 G2 회담은 양국 모두에 훌륭했다. 이 회담은 영원한 평화와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애초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양국 군 소통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소통 채널을 단절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채널을 복원하자고 설득한 결과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재집권하면서 합의는 흐지부지됐다.
미·중 후속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연락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통이 끊기기 전 양국은 해상군사안보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양해각서를 맺어 고위·실무급 핫라인 운영, 정기회의 등 방식을 통해 연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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