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대북송금 연루’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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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준희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개인적 이익만을 좇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접촉 대상자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갖고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6월부터 11월 사이 중국 내 호텔 등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접촉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해킹 프로그램 제작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과 통신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전 부회장은 앞서 2018년부터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리호남과 접촉해 왔으며, 접촉 당시 이미 그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호남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원 화천군은 오는 2026년 상서면 신풍리 지역 50여 세대와 구운리 60세대, 간동면 도송리 93세대에 LPG 배관망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처음으로 LPG 배관망 연결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3360세대가 개별 LPG 용기가 아닌 배관망을 통해 저렴하게 연료를 공급받고 있다.
내년에 신풍리와 구운리, 도송리 등 3개 마을에 LPG 배관망이 추가로 연결되면 화천군 전체 1만2080세대 가운데 약 30%인 3563세대가 배관망을 통해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접경 지역 특성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LPG 배관망 구축은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배관망을 통해 LPG 연료를 공급받으면 개별 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약 30~40%의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난방용 등유와 화목, 연탄보일러와 비교해도 안전성과 경제성이 월등하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더 많은 주민이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LPG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아산 공세리성당 자리는 조선 성종 때인 1478년 부근의 40개 마을에서 농사지은 곡식을 한양으로 옮기기 위해 갈무리해두는 창고가 있던 곳이다. ‘공세(貢稅)곶창’이라는 이름의 창고였다. ‘공세리’라는 마을 이름은 거기서 유래했다. 곡식 창고를 더 굳건히 지키기 위해 성곽처럼 방어시설까지 세웠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며 조운 제도가 약화되자 창고의 쓰임새는 줄어들었고, 자연스레 1865년 공세곶창은 폐지됐다. 그로부터 약 30년 동안 큰 나무들이 지키던 텅 빈 터에 성당이 들어섰다.
목조 건물이던 성당을 지금의 벽돌 성당으로 바꾸어 짓는 대공사를 주도한 건 나중에 부임한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의 에밀 드비즈 신부였다. 1922년 완공한 지금의 건물이다. 그때 성당에서 3m쯤 떨어진 자리에는 마을에서 당산제를 지내던 ‘당산나무’가 있었다. 서구 종교와 부딪칠 수 있는 토착 신앙의 상징인 당산나무를 드비즈 신부는 성당 한가운데로 옮기는 대공사를 감행했다. 공사 중 몇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올 만큼 어려운 공사였다.
서구 문화의 충격을 흡수하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공세리성당의 랜드마크가 된 이 느티나무는 수령이 350년쯤이고, 높이 19m, 가슴높이 줄기 둘레 4.5m에 이르는 큰 나무다. 사방으로 고르게 나뭇가지를 펼치는 우리네 느티나무의 전형적 생김새를 갖췄고, 건강하고 아름답다. 이 밖에도 큰 나무가 여럿 있다. 그 가운데 성당 진입로에 서 있는 느티나무와 팽나무 등 6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하나의 건축물 주변에 이처럼 많은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는 흔치 않다.
공세리성당의 풍경은 우리 안에 스민 외래 종교가 배제와 단절을 버리고 공존과 존중을 선택해 이룬 결과다. 이국적 건축 양식과 한국 고유의 나무가 맞춤하게 어울린 고풍스러운 정경은 그렇게 해서 남았다. 성탄절 즈음에 찾아갈 만한 명품 나무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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