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이 대통령 “경찰 시위 진압 인력, 수사·치안으로 돌려야”…국립공원 불법시설 내년 여름까지 철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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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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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면서 “수사나 민생, 순찰 등에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증원된 집회·시위 대응 인력을 줄여 내년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한 수사 인력과 민생·치안에 투입되는 경찰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 불법점유 시설의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동대의 규모는 얼마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추가로 대응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물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줄여 1000여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보고 받기로는 집회 참여 인원이 계속 줄어든다”며 “인력 운용을 잘해야 한다. 범죄가 복잡해지고 있어 수사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 불법점유지를 내년 여름까지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주대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국립공원에 불법 점거가 없느냐. 지금까지 용인해온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주 이사장이 “그동안 정비사업을 꾸준히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 세 군데 정도 진행되고 있다. 2028년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법은 누구한테는 세고 누구한테는 약하고 하면 안 된다”며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시행한 계곡 불법시설 단속·철거 사업은 대표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행위에 속한다”며 “한 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유튜브, 기사 댓글, 커뮤니티에 조직적 의도를 갖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라며 “포털의 (뉴스)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매크로를 활용하는 건 업무방해다. 포털 회사는 영업상 이유로 일부러 방치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행된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김정관 장관의 보고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게 하라”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개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을 투입했느냐”며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부사장에게 “여기가 그 유명한 석유공사인가”라고 한 뒤 “생산원가를 추산해 봤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 질문을 쏟아냈다. 최 부사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말끝을 흐리거나 추가 질문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규제 필요성을 밝힌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기술 탈취에 대한 경제제재 기준 상향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싸다”며 “기술 탈취해서 1000억원을 벌었는데 과징금이 20억원이라면,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본다”면서 “가난을 이용해 더 뜯어가는 고리대, 또는 ‘어떻게 잘 되겠지’라며 하는 도박”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1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관내 전역에서 권역별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에는 32개 경찰서를 포함해 고속도로순찰대와 경기남부청 교통순찰대까지 나선다. 경찰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순찰차 68대와 경찰관 110명 규모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지점은 고속도로 요금소와 유흥가, 스쿨존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 지점 17곳이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요금소를 중심으로 고속도로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일선 경찰서 및 교통순찰대는 도심 주요 교차로와 유흥가를 맡는다.
현장에서 음주 감지가 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비틀거리거나 동공이 풀리는 등 이상 반응을 보일 경우 적극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해 약물 운전 여부까지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를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준 경기남부청 교통안전계장은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국제광고협회(IAA) 회장을 지낸 김석년 전 ㈜선연 명예회장이 지난 15일 별세했다고 유족이 17일 밝혔다. 향년 91세.
고인은 프랑스 유학 시절 광고를 처음 접한 뒤 1971년 한국 최초의 종합 광고대행사인 합동통신 광고기획실에 기획국 부국장 겸 제작부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두산그룹 계열사인 OB맥주의 광고과를 흡수해 규모를 키운 김 전 회장은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유한킴벌리 광고캠페인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오리콤 설립 후 전무이사와 부사장을 거쳐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사장으로 일했으며, 1984년 오리콤 AVC를 세워 해외에서 ‘세년 킴’(Senyon Kim)으로 불리는 등 명성을 얻었다. 한국광고협의회장, 한국광고업협회(현 한국광고산업협회) 초대 회장도 지냈다.
고인은 88서울올림픽 당시 기술위원회에 참여했으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설립 후 광고업계 대표로 공익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 예술의전당을 지원했다. 1990년 독립 광고대행사 선연을 세운 뒤 아시아인 중 처음으로 칸 국제광고제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동양인 최초로 광고 분야 세계 최대 기구인 IAA 세계 회장으로 일했다. 1997년 아시아광고대회 공로상, 2000년 IAA 샤밀 파레스상, 2013년 IAA 공로상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현희정씨와 아들 김찬일씨, 딸 김찬주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은 18일 오전 7시, 장지는 경기도 덕소 선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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