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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 간 것을 겨냥해 “모든 행정은 국민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허민 유산청장에게 “수장 문화재 관리 문제에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심지어 빌려갔다는 설도 있다”며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유산청 전승공예품 은행에서 무형문화재 제작 전승 공예품 63점을 빌려갔고 이 중 찻잔 1개를 파손해 300만원을 변상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허 청장이 “(공예품은) 다 돌려받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확인이 확실히 된 것이냐. 하나는 깨졌다는데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비정상적 관리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지난 3년의 잘못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며 “이번에 관련 제도를 다 바꿨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며 투명한 보고를 강조했다.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재차 역설한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당근·채찍’ 기조를 반영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긴장되죠”라며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국민 시각에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과를 낸 실무자를 호명하며 칭찬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이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을 향해 “‘뮷즈’(박물관 기념품)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면서요?”라며 “잘하셨다.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대회 그것도 아이디어 아주 괜찮았다”고 칭찬했다.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기관장과 실무자는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서국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마약사범 재소자 교육 주체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자 “정확하게 (답해라), ‘주로’ 이런 표현 하지 말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헷갈린 채 답하자 “허, 참.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 나무랐다.
이 대통령은 ‘망신주기식 업무보고’라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요새 말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자꾸 전제를 달게 된다. 내 얘기가 아니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며 연명치료를 중단했을 때 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최악의 대기오염이 이어지고 있는 인도 델리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극히 짧아짐에 따라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되고 있다고 인도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간 타임즈오브인디아 등 인도 현지언론들은 극심한 스모그가 수도권 지역을 뒤덮으면서 17일 델리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중 10편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가시거리 저하로 도착 및 출발이 지연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항공편의 지연,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집을 나서기 전 항공편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타임즈오브인디아가 전했다.
뉴델리를 포함해 인근 수도권 지역까지 합한 델리 지역에서는 겨울철마다 극심한 대기오염이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도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세계보건기구(WHO) 일일 권고기준의 10배가 넘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 전 세계 대기질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aqicn.org’ 누리집에 따르면 델리의 대기질지수(AQI)는 17일 현재 300으로 ‘위험’ 등급이 유지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델리의 대기오염이 어린이와 노인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AQI는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들의 농도를 종합해 해당 지역의 대기질을 보여주는 지수다. 수치가 높을수록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스모그가 연일 델리 전역을 뒤덮으면서 델리 당국은 강도 높은 대기오염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델리 주정부는 배출가스 검사 증명서가 없는 차량은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를 구매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경우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 구매 자체를 막아버리는 강도 높은 규제를 한 것이다. 또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야외 공사도 전면 중지시켰다.
또 델리 교육 당국은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16일부터 각급 학교의 수업을 온라인과 온·오프 병행으로 전환했다. 유치원에서 초등 5학년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고, 6학년 이상은 대면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등교 여부는 학교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온라인수업의 종료는 추후 대기오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델리 지역의 대기질지수는 당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대기질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르면 델리의 대기질지수는 이번 주말까지 ‘매우 나쁨’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타임즈오브인디아는 델리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이 2030년까지 K헤리티지 산업 시장 규모를 누적 100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17일 밝혔다. 남북이 태권도를 인류가 지켜야 할 무형유산 목록에 올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이날 공개했다. K헤리티지 산업 시장 규모는 현재 콘텐츠·관광·IP(국가유산 굿즈·브랜드 협업) 등 9조5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인공지능(AI), 최신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100조원 시장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유산청은 연평균 7.5% 성장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헤리티지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표준화·자산화 하는 등 지식 재산(IP)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대전환 시기를 맞이해 이미지와 텍스트 중심의 학습데이터를 제작하고, 4대궁과 종묘를 대상으로 다국어 맞춤형 AI 해설서비스도 개발한다.
국가유산청은 또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수요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대표 관광 브랜드인 방문캠페인 여권투어, 미디어아트 등을 보다 확대하고, 일상에서 국가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상설·체험 프로그램을 확장해 운영한다.
국가유산청은 한국의 유산을 널리 알리는 일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하는 약 2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유산 등 한국의 유산을 홍보하고, 세계유산 분야의 평화와 협력 의지를 담은 국제선언문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내년 2월에는 미국 뉴욕 현지에서 ‘코리아 온 스테이지 뉴욕’(Korea on stage, Newyork) 행사를 열어 국가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
국가유산청은 또 남북 공동으로 태권도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등재를 신청한 바 있다.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에 평가 결과 및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보존·관리 등의 업무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 속에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대응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로 준공 100주년을 맞은 옛 서울역사 관리도 본격화한다. 국가유산청은 현재 복합 문화공간으로 쓰이는 ‘구 서울역사’가 철도유산의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2028년까지 보수·복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026년은 새정부 국가유산 정책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는 시기”라며 “문화강국의 뿌리이자 K컬처의 원천인 국가유산이 미래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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