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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 돈 떨어지자 지인에게 연락···대구 스토킹 살인 피의자 도주 나흘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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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6-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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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 대구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했던 40대 피의자가 떨어진 생활비를 구하려고 모습을 드러냈다가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노상에서 피의자 A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사는 B씨 집에 침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지인 명의의 차를 타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도망갔다. 이후 지인의 차량을 두고 택시를 이용해 가족의 산소가 있는 곳까지 갔고, 현금으로 요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탄 차량에는 A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그는 폐쇄회로(CC)TV에 부친의 산소로 향하는 모습이 촬영된 뒤 행적이 끊어졌다. 이후 그는 카드나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고 CCTV 등에도 포착되지 않는 등 생활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부친의 산소 앞에서 소주병이 발견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 왔다. 충북 청주시 강내면의 저수지에서 A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돼 잠수부까지 투입했다.
A씨는 며칠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날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 A씨가 온다는 정보를 입수해 잠복하고 있다가 그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창고를 찾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며칠간 이어진 도주에 지치고 돈도 떨어져 도움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의 사용자들이 기기 성능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청구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A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높은 사양의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에 제한이 없다.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앱 논란으로 불거졌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이전 모델들은 유료 앱 설치 등으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한 S22 시리즈부터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재판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GOS 개별정책에 대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는 GOS 정책 변화가 모바일 기기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삼성전자에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취약한 점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7~24일 전국 만 19~74세 남녀 1005명(남성 514명·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연구진은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힌 만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접근성, 보장성 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는 57.4%,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4.4%,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1.2%가 각각 동의했다.
필수의료 개념과 범위를 두고는 응답자의 41.3%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라고 응답했다. 국민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 대부분인 94.9%가 동의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암,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순이었다.
한편 의료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나, 질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4.9%,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61.7%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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