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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불법금융 범죄로부터 소상공인 지킨다”···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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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6-1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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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대구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불법금융 범죄 예방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대출 등 불법금융 피해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와 법률구조, 보증기관이 모인 전국 최초의 협력모델이라는 게 대구신보재단의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대구신보재단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증 지원 및 정책자금 연계 등 실질적 금융 회복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단순한 보증기관을 넘어 지역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필요 시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불법금융 범죄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를 담당한다.
세 기관은 정기 실무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피해사례 공유 및 사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구신보재단은 피해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와 관련 교육자료 제작 등 지역 밀착형 캠페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역 소상공인이 불법금융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관은 단순한 자금창구가 아니라 확실한 ‘금융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 및 법률구조기관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고양이가 놀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와 편백나무 욕조 등을 구매해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횡령과 절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4월15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횡령 및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월11일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재임 기간 중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와 편백나무 욕조 등 국가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다.
김 사무총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캣타워 등) 물품 일체를 관저에서 사용하다 퇴거하면서 찍힌 사진에 국가 재산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무단으로, 사적으로 소유·사용했으므로 횡령죄 등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부부는 수영장 외에도 500만원짜리 캣타워 의혹, 2000만원짜리 히노키 편백나무 욕조 의혹도 받고 있다”며 “예산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관저 입주 이후 윤석열 부부가 개인적인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 추가 설치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월17일 “해당 캣타워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쓰던 것을 도로 가져간 것”이라며 “(새로 구입한) 캣타워와 편백 욕조는 그대로 관저에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오락가락한 16일 서울 구로구 푸른수목원을 찾은 한 시민이 꽃이 만발한 풍경을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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