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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폰테크 충남 서산시는 한옥 건축 시 최대 1억2000만원까지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서산시의회에서 ‘서산시 한옥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한옥 건축 지원 금액은 기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한옥을 건축할 경우에는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됐다.
한옥 지원 기준 면적도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돼 국내 전통 양식이 반영된 한옥의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 중 한옥 건축 지원사업의 수요 조사를 거친 뒤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전통 건축을 유도하고 한옥 보급이 확대돼 역사성과 전통 경관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표를 수리한 것을 두고 “적절한 판단”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인사 실패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적절히 판단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출범 초기 검증 인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인선이) 진행된 아쉬움이 있었다. 대통령실이 빨리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전임 정부 사람들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게는 강한 도덕적 권위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오 수석의 사의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해 인사를 해야 했다”며 “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오 수석이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해 정리가 됐다”며 “인사검증 책임을 지는 민정수석으로 본인이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 그 고개를 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업무 담당자인데 ‘차명수석’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 전 수석 사의에 대해 ‘인사 실패’라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직접 깊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했다”며 “검증 실패도 문제지만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은 도덕성이 우위에 있는 분이 해야 한다”며 “당연히 (사의와 같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오 전 수석은 지난 8일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이후 경향신문 보도로 검사 시절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 관리하며 재산 신고에 누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여당 내에서도 인사검증을 담당한 민정수석으로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전 수석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오 전 수석은 이재명 정부 첫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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