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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점 대통령도 공약한 ‘판결문 공개 확대’, 헌재 판단 받는다···“제한적 열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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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6-1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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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점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함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각계 시민들이 모여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은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중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한다.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의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이와 다르다. 법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과 달리 판결문의 장벽은 여전히 높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제도가 개선됐지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판결문을 읽어보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현재 국가기관 대부분이 어떤 정보든 원문을 공개하고,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각종 정책이나 규칙, 회의록, 예산까지 하나하나 볼 수 있는 시대 흐름에서도 벗어나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단에는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시민이 원하는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①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②법원도서관 방문 ③판결서 인터넷 열람시스템 이용 등 크게 세 가지다. 판결문 사본은 사건번호를 알아야 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면 신청 자체가 어렵다. 실명으로 된 판결문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법원도서관은 전국에 1곳뿐이다.
경기 일산시에 위치한 법원도서관에 미리 방문 예약을 한 다음 제한된 시간(8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데, 열람 대상자도 엄격히 제한된다. 대상자 1호가 ‘검사, 검찰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2호가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3호는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언론사 소속 기자’ 등이다. 그마저도 판결문을 바로 내려받거나 옮겨적을 수는 없다. 필기구를 이용해 사건번호를 지정된 종이에 메모하는 것만 허용된다.
그나마 접근이 쉽고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인터넷 열람시스템도 제약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이 처리한 사건 판결문 대다수가 등록조차 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2013년 1월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과 2015년 1월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2023년 1월1일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사건 미확정 판결문뿐이다. 그 이전의 판결과 형사 미확정 판결문, 민사·행정·특허 소액사건 판결문 등은 검색해도 찾을 수 없다.
대법원 사법연감 등을 보면 전국 법원이 선고한 전체 본안 판결 중 인터넷 열람시스템을 통해 검색 가능한 판결문은 2023년 47만건(37.4%), 2022년 42만건(34.5%), 2021년 42만건(31.5%), 2020년 40만건(29%)이었다. 전체 판결문 중 3분의 1 정도만 ‘검색 가능한 판결문’으로 등록되고 있는 셈이다.
과도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는 것도 문제다. 열람시스템에 등록된 판결문에는 이름이나 법인명 등 각종 고유명사가 모두 알파벳으로 표시돼 있어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찾기가 어렵다. 대중에게 이미 잘 알려진 고위 공직자에 대한 판결도 예외가 아니다. 가령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찾으려면 ‘이재명’이나 ‘대장동’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판결문을 찾을 수 없다. 판결문을 찾아 읽는다고 해도 곳곳에 알파벳이 등장해 한눈에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암호문’ 같은 판결문을 받으려면 수수료 1000원을 내고 2~3주 가량 기다려야 한다.
이날 이들이 제출한 청구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크게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등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판결문의 공개는 재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법관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재판 내용을 확인해 사법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를 추모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1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김충현 사망사고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직접 지시하고, 노동자·유족·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2인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해달라는 외침이 받아들여졌다면 김충현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산업재해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면 김충현의 죽음에 함께 분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희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은 “충현이 형님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다. 그는 일터에서의 반복되는 위험, 외면된 목소리, 방치된 책임 속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지적하고 요구했던 노동환경의 개선은 끝내 외면당했고, 그 결과가 바로 충현이 형님의 죽음”이라고 말했다.
조창희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은 “혼자 일하다 기계에 끼여 세상을 떠난 김충현님은, 6년 전 용균이의 사고와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었다”며 “용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싸웠듯, 형님의 죽음 또한 잊지 않고 바꾸겠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재명이 해결하라”, “지금 당장 정규직 전환, 정부가 나와라”, “살인기업 서부발전 책임자를 구속하라”, “김용균과의 약속이다 정규직화 이행하라”, “김충현과의 약속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실 앞으로 향했으나 경찰에 막혀 1시간여 동안 대치한 끝에 해산했다. 대책위는 오는 21일 세 번째 추모문화제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정훈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우리 투쟁으로 다시 길을 열겠다”라며 “오늘 우리의 추모 행진은 멈췄지만,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기에 미처 자라지 못한 근육으로 인해 심폐기능도 정상치의 산소 포화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 길바닥을 내 발로 걷지 못한지도 이제 곧 30년째가 된다 … 오른쪽 폐를 짓누르는 모양새로 극심하게 휘어진 S자 등뼈가 세계의 오른편과 왼편에 독특한 의미를 부여한다.”
연습실 복판에 의료용 침대가 놓이고, 그 주변에서 배우들이 평문으로 이어지는 묘한 대사를 읊었다. 침대에는 한 명이 앉았고, 침대 옆에도 휠체어에 앉은 또다른 배우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샤카’. 비장애 중심 사회에 대해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한 동명의 소설을 무대로 올리는 연극 <헌치백>의 주인공들이다.
지난 2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만난 샤카 역의 황은후·차윤슬 배우는 “<헌치백>은 배우들이 바라본 샤카의 조각들이 샤카라는 인물을 구성하고, 관객들은 조각들이 모인 거울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연극의 원작은 희귀 근육질환인 선천성 근세관성 근병증을 앓아온 작가 이치카와 사오가 썼는데, 동일한 장애를 지닌 40대 여성 이자와 ‘샤카(釋華)’가 주인공이다. 인공호흡기와 전동휠체어에 의지해 사는 그는 온라인 필명 ‘샤카(紗花)’로 노골적인 성적 묘사를 담은 소설을 연재하며, 비장애인 여성처럼 임신과 중절이 가능한 몸을 열망한다는 내용으로 화제를 모았다. 2023년 일본의 권위있는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을 받았다.
▶[플랫]“다시 태어난다면 고급 창부가 되고 싶다”…“임신과 중절”을 갈망하는 이야기 ‘헌치백’
작가 자신의 장애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당사자성’을 고려해 연극에선 소설의 문장을 변형하지 않고 서술형 문장 그대로 무대 위에 올린다. 1인칭 시점에서 쓰여진 샤카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비장애인 황은후, 장애가 있는 차윤슬 두 배우가 한 무대에 같은 배역으로 동시에 오른다는 점도 눈에 띈다.
“샤카는 진흙탕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정결한 면과 더러운 면을 함께 가지고 있고, 이야기도 어떤 경계를 무너트리는 내용이에요. 두 샤카가 고정된 역할을 맡는게 아니라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한 명이 발화를 하면 옆에서 그 속마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다른 배우들 역시 샤카에 대해 서술하죠. 이를 보는 관객들은 저마다의 샤카를 상상하며 채워가게 될 것 같습니다.”(황은후)
샤카가 품는 욕망은 비장애인의 시각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작품은 단순히 자극적인 소재를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장애인에게 강요된 임신 중절과 같은 차별적 맥락을 엮어내어 사회와 제도,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한다. “제 대사 중에 ‘살기 위해 파괴되고 살아낸 시간의 증거로서 파괴되어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샤카도 ‘바깥에서 마찰을 경험해보고 싶다, 마찰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고 열망한 것 아닐까 나름의 해석을 해봤습니다.”(차윤슬)
소설 <헌치백>은 기존 사회적 관념에 균열을 내는 통렬한 서술로도 주목받았다. 샤카의 ‘종이책에 대한 증오’가 대표적이다. 독서라는 좋은 취미도 ‘눈이 보이고, 책을 들 수 있고, 책장을 넘길 수 있고,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서점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가능한데, 그러한 ‘특권성’에 무지한 비장애인의 오만함을 냉소하는 것이다. “제가 어떤 지점에선 약자, 소수자의 위치에 있게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교차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작품을 하면서 ‘공감’을 넘어 ‘관점 이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도 샤카라는 인물을 이해해가면서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어요.”(황은후)
저신장 장애가 있는 차윤슬은 한 발 더 나아가 장애에 대한 일반화도 지적한다. “저한테는 샤카의 독서 얘기가 어색했어요. 장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각자가 다르거든요. 장애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보니 경우의 수가 많은 거죠. 저도 작품을 하면서 다른 장애, 다른 사람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차윤슬은 공연 문화의 비장애 중심주의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 “커튼콜 때 박수치면서 일어나면 저처럼 휠체어 타는 사람은 앞사람 엉덩이만 보게 돼요. 감명 받은 마음은 알지만 장애인 만이 아니라 키가 작은 사람, 노인, 어린이도 있잖아요. 앉아서 환호할 순 없는 건지, 함께 즐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헌치백> 부터라도 ‘앉아서 박수치기’ 캠페인을 해봐야 할까요.”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6월12~15일.
▼ 배문규 기자 sobbell@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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