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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며 “이제 APEC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 결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기금 신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당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APEC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일단 저부터 내일 세종 대전 당원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APEC 성과를 알리는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겠다. 당원들에게 APEC의 성과를 알리는 일을 각 지역위원회별로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성과에 많이 놀랐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상을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추켜세웠다. 국민들께서도 A급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은)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1일 개막한다. 21개 회원국이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담은 ‘경주선언’(정상선언)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APEC 2025 준비지원단에 따르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혁신·번영’을 주제로 이날부터 11월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정상 및 각료를 비롯해 초청국인 아랍에미리트(UAE)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가 참석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경주를 찾는다. 이외에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기업인과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여해 각국의 무역 협력 및 상호 투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오찬 및 APEC 회원 경제 지도자, 기업인, 내외빈을 초청한 환영 만찬도 예정돼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과물인 경주선언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특히 APEC 설립 취지인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로 다자주의가 흔들리면서 회원국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유 무역’ 문구 포함 여부에 대해 “다수 회원들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경주선언 채택 여부를 두고는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구에서만 조례 미비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지 못하면서 조례 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구의회에서 가로막힌 상태다.
대전 중구 17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30일 성명을 통해 “중구의회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례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더 이상 주민자치의 길을 지연시키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현재 대전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가 없는 자치구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풀뿌리자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일부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됐다. 이후 점차 확산돼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국 17개 시도 1313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 심의·의결 등 행정에 관한 제한적인 협의 권한만 갖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이나 자치계획 수립 등 보다 실질적이고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대전에서는 현재 중구를 제외한 4개구에서 모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두고 있고, 동구는 일부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추진해 왔지만 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심의보류돼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7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나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됐고, 올해 3월에는 조례안이 아예 부결됐다. 구는 지난 5월 다시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6월과 9월 두 차례 임시회에서는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조례 제정이 늦어지자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의회를 향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반복적인 보류·부결·안건 미상정으로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이 지연될수록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주민 뜻을 존중해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당시 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점 부족과 주민자치회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조례안 부결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중구의회 행자위원 5명 중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견제용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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