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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대전시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침하된 중구 유등교를 재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초 임시 교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전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3~24일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진행한 유등교 가설교량 사용실태 점검에서 일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유등교 가설교량 건설 당시 대전시와 사업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고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공사는 대전시의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 이뤄졌고, 국토부에 계획서가 제출된 건 준공 이후였다. 국토부는 대전시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설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공사에 사용하는 복공판 품질시험을 과정에서도 외관상태 시험을 누락하는 등 관리 미흡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장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산 사실을 비롯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대전시가 감사를 회피할 수도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거대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AI에게 전통 화폐와 블록체인 기반 화폐 중 어떤 통화를 사용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
마이클 케이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 디지털 화폐 이니셔티브 수석 고문은 30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디지털 자산’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어떤 통화를 사용할지 인간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케이시 고문은 주로 금융 분야를 취재한 언론인 출신으로, 현재는 블록체인의 실용화를 위한 책 출간과 강연을 주로 하고 있다.
케이시 고문은 AI 시대에는 현재 통화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적합하다며 다만 ‘일극 체제’인 미국 중심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중앙은행이 있지만 그리 잘 작동하지는 않는다”며 “문제가 분명히 있다. (윈스턴)처칠이 말했듯 민주주의는 다른 모든 제도를 제외하고는 최악의 제도다.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케이시 고문은 AI 시대에는 현재 통화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적합하다며 다만 ‘일극 체제’인 미국 중심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더·USDC 등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은행 예금, 단기 국채 등 ‘안전한’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해 언제든 1코인을 1달러로 바꿔줄 수 있다는 신뢰를 준다는 특징이 있다.
케이시 고문은 “달러는 기축통화로 미국이 가장 큰 힘과 달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우세했다”며 “우리가 모든 권력을 국제통화기금(IMF)에 맡기고 그들에게 통화를 주는 건 위험할 수는 있다. 다만 어떤 형태든 (일극이 아닌) 다자 구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스테이블코인을 상호 운용하고 교환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금융 포용, 제도 등 디지털자산 산업의 주요 현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패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자본 이동 수단을 넘어 세계 금융 신뢰를 재설계하는 기술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퓨처 테크 포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공식 부대행사다. 조선, 방산, AI, 미래 에너지 등 각 산업 대표 기업이 주최한 가운데 디지털 자산 분야는 두나무가 맡았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이제 한정된 영역의 혁신이 아니라 기술과 금융, 시장과 사람, 지역과 경제를 잇는 다리”라며 “더 개방적이고 신뢰받는 금융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디지털 자산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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