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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속보]잠실대교 남단서 크레인 전도···노동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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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0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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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쓰러진 크레인 밑에 노동자 1명이 깔려 소방당국이 구조했지만 사망했다.
서울 송파소방서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19분쯤 잠실대교 남단 IC(나들목) 연결체계 개선공사 중 “크레인이 옆으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쓰러진 크레인에 노동자 1명이 깔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구조작업 끝에 신고 약 2시간30분만인 오후 5시56분쯤 심정지 상태의 노동자 A씨(66)를 구조했다. 그러나 A씨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난 공사는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의 연결도로 구조 개선을 위한 공사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로 2020년 12월 착공해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었다.
경찰은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재 서울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잠실역 진출램프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외환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은행 등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에 풀도록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제재를 내년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이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도록 규제도 풀기로 했다. 외국인의 한국 주식 투자도 쉬워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원·달러 환율이 전날 장중 1480원을 넘자 정부가 금융사와 외국계 은행, 수출 기업 등에 적용하는 외화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도화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감독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 상황 발생 시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테스트 미달에 따른 감독당국의 제재를 우려해 평상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달러를 확보해뒀다.
정부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감독상 조치를 유예하면 은행이 과도하게 보유한 달러가 시장에 풀리면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달러 예상 유입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기존 75%에서 200%로 확대한다. 선물환포지션제도는 은행이 과도하게 빚을 내 달러를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가질 수 있는 외화 자산의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은행은 75%,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외국계이지만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국내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았다.
정부의 이번 한도 상향 조치로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본점에서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용도 규제도 푼다. 그동안 수출기업의 달러 대출은 공장 등 국내 시설자금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국내 운전자금 목적 대출도 허용된다. 수출 기업이 은행에서 달러로 대출받아 이를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바꿔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시중에 달러 공급을 늘려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도 쉬워진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들도 두 광역단체 통합에 뜻을 모으면서 첫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현직 단체장들도 추진 중인 사안이어서 여야 합의로 통합 관련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면서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오찬에 참석한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도 광역단체 통합에 공감하면서 관련 법안 발의 및 주민 의견 수렴 방안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통합할 수 있는 준비 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당 지도부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2월쯤 여당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인구 360만명의 통합 특별 자치단체가 선거 관심 지역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충남 아산을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등판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 실장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수현 수석대변인, 장철민 의원 등이 출마 예상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을 공동선언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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