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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원민경 장관 “고위험군 교제폭력 반의사불벌죄 적용 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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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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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온라인에서의 성착취물 유통 차단과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 등 범부처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위험군 교제폭력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2026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부처를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범부처에 걸친 성평등 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성착취물 대응에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례가 언급됐다. 이 대통령이 “이런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사이트가 대개 해외 서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이트가 차단이 안 되는 것이냐”고 묻자 원 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기준상 사이트 유통 콘텐츠 중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 비중이 70%에 달해야 사이트 차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방심위 쪽에 얘기해 일부라도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면) 차단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전체 차단을 하는 것으로 (해야한다)”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부처 대응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 공동대책본부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마약·보이스피싱·스캠(사기)·도박 문제와 관련해 초국가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에 성착취물 관련한 범죄도 추가하자”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위험군 교제폭력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 상황을 적극 검토해 고위험군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교제폭력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스토킹 피해 개인정보가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되지 않은 경우에도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서는 성평등부는 “합의점을 이끌어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됐다. 원 장관은 “여성의 입장을 제대로 타 부처에 알리고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 사용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방치된 상태 아니냐”며 (정부가) 숙고를 몇 년째 하는 줄 모르겠다. 성평등부의 입장은 뭐냐”고 물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의 환경 유해인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가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점검 대상은 5개 시·군의 80개 어린이 놀이시설이었다.
이들 시설의 바닥재를 대상으로 환경 유해인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2026년까지 강원도 내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부터 어린이들이 직접 접촉하는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를 대상으로 중금속과 포름알데히드 등 환경 유해인자 포함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 왔다.
신인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유해물질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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