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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계엄 사태로 탄핵된 고위 공직자는 조 청장이 유일하다.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한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경찰청장으로 남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조지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해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12일 국회가 탄핵소추하며 직무가 정지된 지 1년여 만에 나왔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했다.
앞서 국회는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선관위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등을 조 청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제기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했다.
헌재는 계엄 당시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시행한 것이 탄핵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봤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다. 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 경찰 조직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동원된 아픈 역사가 있다며 “피청구인은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경찰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 믿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한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지난해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를 여는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후 일부가 체포되고 집회 해산 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위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거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로써 헌재는 계엄 관련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마무리지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날 조 청장은 헌재에 출석하진 않았다. 조 청장 측은 파면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조 청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은 내년 1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에서 총격범을 제압한 아메드 알 아메드를 돕기 위한 모금액이 20억원 넘게 모였다. 당시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회복 중인 그는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 등에 따르면 국제 온라인 기부금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서 다친 아메드를 도우려는 후원금이 약 207만호주달러(약 20억원) 이상 모였다. 미국의 유대계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이 9만9999호주달러(약 9740만원)를 기부했다. 모금에는 총 3만5900명이 참여했다.
모금에 참여한 이들은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다” “당신은 위기의 순간을 외면하는 대신 앞장섰다. 세상에는 아메드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 등 응원을 남기기도 했다. 아메드는 총격 사건 당시 본다이 해변에서 총격범을 덮쳐 총기를 빼앗는 모습이 SNS에서 확산하면서 ‘시민 영웅’이란 찬사를 받았다. 총상을 입은 그는 병원에 첫 번째 수술을 마친 후 회복 중으로 알려졌다.
아메드는 이날 병원에서 만난 자신의 변호사에게 “총격범에게 달려든 걸 후회하지 않는다”며 “다시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샘 이사는 “아메드가 2022년 시민권을 얻은 후 호주 사회에 빚진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그는 공동체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아메드는 2006년 시리아에서 시드니로 이주한 무슬림으로 5세, 6세 두 딸의 아버지이며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입원 중인 아메드를 찾아 “우리가 악이 자행되는 순간을 목격했을 때, 아메드는 인간성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빛났다”며 “호주는 용감한 나라이고, 아메드는 호주의 가장 훌륭한 가치를 대표한다”고 말했다.
통제된 본다이 비치에는 이날 새벽부터 추모객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호주 공영방송 ABC 등은 전했다. 인근에 마련된 추모 장소 본다이 파빌리온에는 추모객들이 남기고 간 꽃다발이 쌓였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유대인 공동체와 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공식 추모식을 준비 중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경찰 당국은 이날 “초기 수사 결과 이번 공격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영향을 받은 테러로 보인다. 종교가 아닌, 테러 조직과 연계된 이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용의자들은 오직 사망자 수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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