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AI 시대, 한국 팹리스 산업의 현주소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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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가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면서 관련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AI 시대의 K 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
에서 국내 팹리스(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 산업을 현재의 10배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축적한 역량을 시스템 반도체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 팹리스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SSD 컨트롤러 설
계 전문기업 파두는 2022년부터 글로벌 기업들에 반도체 칩을 공급하고 있으며, 매출도 증가
추세다. AI 반도체 설계 기업들도 해외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성장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파두의 경우 2023년 기술특례상장
직후 실적 부진으로 논란을 겪었다. 상장 당시 제시한 기대치와 달리 2023년 3분기 매출이 3
억 원에 그치면서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았고,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회사는 당시 글로벌 메모리 시장 침체와 고객사의 프로젝트 취소가 겹친 예외적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실적 예측과 공시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시장 안정성 확보가 병
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적 관리와 공시 체계는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만큼, 기업의 과도한 기대치 제시나 불확실성
은폐는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
동시에 초기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글로
벌 시장에서 검증받은 기술과 실적이 있다면, 이를 산업 생태계 강화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팹리스 육성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분야”라며 “성공 사례에서 배울
점을 찾되,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도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는 지금, 한국 팹리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시장 신뢰, 정책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서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또 차관급의 정례 회의로 가동키로 했다. 두 부처의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기 싸움 양상이 수습되는 모습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사실 자주파·동맹파 논란은 (정부) 내부에서 없다”라며 “실용외교파만 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이견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목표는 분명히 똑같고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고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안정과 이를 위한 남북 및 북·미 대화 추진 등 목표는 동일하지만, 추진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와 대북 관광 추진 등의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을 두고 “가슴이 뛸 정도로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라며 “저도 북한을 대화와 개방으로 이끌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외교부가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북정책 관련 외교부와 통일부의 주도 여부 얘기가 언급됐는지를 두고 “중요한 논의 대상도 아니고 그런 논의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성취만 할 수 있다면 누가 해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만약 내일이라도 북한과 직접 회담이 열릴 정도로 진척이 되면 통일부가 리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업무보고 후 기자회견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간 대북정책 관련 역할 분담을 묻는 말에 “같은 정부로서 긴밀하게 협의 소통하고 협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국가안보실은 상시로 소통한다”라며 “최근 통일부와 외교부가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했다.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6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협의를 개최하려 할 때 애초 통일부도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불참했다. 남북관계 등 대북정책의 주무부서가 통일부인데 외교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주도하는 점과 해당 협의가 제2의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불참 이유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이날 그러나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차관급인 정연두 외교부 본부장이 정보 공유를 위한 월례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한 내용을 통일부에 공유하고, 통일부도 정책 관련 입장을 전달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정책실장은 주한 미국대사관의 공사급 인사와 정례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다만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이견이 지속되고 정부 내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조현 장관은 통일부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에 동의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선 통일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실에서 여러 부처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정부 입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도 ‘대북정책의 주무 부처는 통일부라는 소신은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법률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며 “정부조직법에 남북관계 등 대북정책은 통일부 소관 업무이다. 그래서 태어난 부서가 통일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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