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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우크라 전쟁 배상’ 국제기구 세웠지만 러시아 동결 자산 기금 활용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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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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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유럽 35개국 합의…강제는 못해러 자산 ‘배상 대출’ 벨기에 반대내일까지 논의 매듭지을 계획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서두르는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설립된다. 다만 러시아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배상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35개국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럽평의회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창설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쟁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규모를 비롯해 전쟁 배상 청구를 심사·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설립은 유럽평의회가 2023년 구축한 ‘피해배상 청구 등록부’의 후속 조치다. 등록부에는 현재까지 개인·단체로부터 8만건이 넘는 피해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단계인 배상 기금 출범은 “12~18개월 내 이뤄질 것”이라며 “기금이 운용되고, 청구가 이뤄지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헤이그에 자리할 예정이다.
배상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AFP통신은 짚었다. 유럽은 러시아가 배상금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애초 유럽에 묶인 2000억유로(약 342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이 방안을 두고 EU 회원국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EU는 당장 18~19일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벨기에 등의 반대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대부분 관리하는 벨기에는 러시아의 보복,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실제로 지난 12일 벨기에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약 2300억달러(약 337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벨기에가 러시아로부터 소송 등 보복 조치를 당할 때 최대 2100억유로(약 364조원)의 지원을 보장하는 방안 등 여러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벨기에는 이런 제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상에는 ‘침략자는 배상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미국과 협의한 종전안이 “완벽하진 않지만 실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도 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보장을 제안하며 ‘크리스마스 휴전’을 목표로 종전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경찰이 12·29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16일 국토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경기 김포와 세종시에 있는 항철위 사무실 2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조사 기관인 항철위가 입수한 관련 자료와 중간 조사 결과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44명을 입건했다. 관제 업무와 조류 충돌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실무 책임자들이다.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내용과 확보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새떼와 충돌한 뒤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위에 설치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숨지고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검찰·세관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백 경정이 이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동부지검도 “추측만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합수단에 파견된 백 경정 지휘하에 운영 중인 ‘백해룡팀’은 17일 보도자료를 내 합수단이 지난 16일 백 경정이 신청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합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하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인천세관 등 6개 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백 경정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청구했던 영장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현장검증조서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며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 경정은 2023년 세관 마약 사건 당시 경찰의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이날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도 공개했다. 합수단은 ‘검찰이 밀수범들의 공범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백 경정의 검찰 상대 영장 신청 사유에 “다른 공범들 및 여죄 사실을 명확히 확인(수사)했다”며 “(백 경정 추측 외에 검찰이)수사를 하지 않고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합수단은 세관을 상대로 한 영장에 대해서는 “지난 9일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돼 동일한 피의자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이중·중복수사”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공정의무·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팀의 수사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영장 신청 기각을 결정한 채수양 합수단장도 비판했다. 그는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CC(폐쇄회로)TV뿐”이라며 “(검찰은) 마약 운반책의 자백을 무시하고, 영장자료 감추고,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 합수단장은 지금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에 ‘2023년 마약 밀수사건 당시 말레이시아 밀수범 조직원 동선이 담긴 영상’, ‘당시 밀수범이 마약을 숨긴 화물에 관한 통관 전산자료’ 등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마약 밀수범들의 모습 등이 담긴 사건 관련 영상자료 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보도자료를 낸 직후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고 이를 반박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추측과 주장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일부 범죄사실은 합동수사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여 신청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합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이어진 백 경정의 주장도 “신빙성이 낮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공개한 현장검증조서는) 피의자 조사로 진술이 심각하게 오염된 이후의 상황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밀수범의 ‘거짓 연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도 당시 수사기록에 이를 남기거나 추궁하지 않았다며 “초동 수사과정에서 이를 간과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연이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다시 경고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앞서 지난 10일과 12일에도 백 경정이 공보규칙을 위반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이에 대한 조처를 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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