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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진료 플랫폼 규제 범위 논란에…약사법 개정안 2주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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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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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플랫폼의 자사 도매상 약품 ‘우선 구매 유도 방지’ 여부 결론 못 내여야 의원 모임 유니콘팜 “혁신 가로막는 제2의 타다금지법” 반대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에 막혀 2주째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 도매업을 겸업하면서 자사 도매상이 판매하는 약을 약국들이 우선 구매토록 유도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나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혁신 발목 잡기’라는 업계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해외에서 비대면 플랫폼 업체가 특정 약품을 환자들에게 과잉 처방되도록 한 부정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본회의 상정 직전 안건에서 제외된 약사법 개정안은 계속 보류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며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무난히 통과했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과 벤처업계 반대로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후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의사·약사 단체와 환자단체까지 나서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는 여전하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소속된 국회 유니콘팜은 지난 16일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라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복지부 담당자가 사실상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가져오라는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벤처기업 산업 육성을 목표로 여야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모임이다. 토론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복지부 과장에게 약사법 개정안이 아닌 대안을 가져오라며 “오늘 세미나는 10명의 유니콘팜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지만, 복지부가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다음엔 의원 20명을 모아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30명을 모아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벤처업계와 일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통과되면 혁신을 억누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할 경우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따른 의약품 선택이 아니라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 중심으로 노출·유통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약품 선택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특정 약품의 과잉 처방을 유도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돈글로벌’(Done Global)이라는 원격진료 회사는 애더럴 등 ADHD 치료제가 부적절하게 과잉 처방되게 한 혐의로 지난 11월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원격진료를 하는 의료진이 최대한 많은 ADHD 치료제를 처방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는 의료진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상담 시간을 일반적인 정신과 검사 시간의 절반 이하로 하도록 설정하고, 의료진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e메일을 통해 처방전이 자동으로 리필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환자가 많은 약을 처방받을수록 매출이 늘어 돈글로벌의 매출 규모가 커지는 구조였기에 발생한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 성격” 소유자로, JD 밴스 부통령을 “음모론자”로 신랄하게 평가하고, 관세·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작심하고 비판한 인터뷰 기사가 16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일처리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수지 트럼프’ ‘얼음아가씨’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충동적인 성향에 불만을 드러냈다.
와일스 실장은 이날 공개된 미 월간지 베니티페어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 동료들에 대해 가감없는 폭탄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마시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식으로 과장되게 행동한다”고 말했다.
또 JD 밴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음모론자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했던 그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전향한 것은 (상원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와일스 실장은 2028년 대선에서 밴스 부통령이 공화당 유력 주자가 될 것이라면서 “저는 그를 지지하는 첫 번째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일스 실장은 또 ‘트럼프 2기 국정 청사진’으로 불린 ‘프로젝트 2025’의 저자 중 한 명인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극우 광신도”라고 평했고,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단적인 괴짜”이자 “공공연한 케타민(마약의 일종) 사용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했을 때 “처음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과 독단으로 정책적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불만과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 관세 목록을 발표한 것은 “머릿 속 생각을 그대로 소리 내 말하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면서, 참모진 내에서도 이견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밴스 부통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팀이 완전히 의견일치를 이룰 때까지 관세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와일스 실장은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백악관 내에서 관세 정책을 두고 상당한 우려가 있었단 얘기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와일스 실장은 또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작전 당시 미국 시민권 아이를 둔 여성을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해 “우리는 추방 절차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고 실수를 인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을 대거 사면한 것과 관련 ‘선별적 사면’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와일스 실장은 또 정적 및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기소 등 트럼프 대통령의 ‘복수극’을 취임 90일 내에 끝내기로 “느슨하게 합의”했지만,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미성년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원만히 처리하는데 “실패했다”며 팸 본디 법무장관을 맹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섬을 자주 방문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토 야욕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회의적이라고 전하고, 카리브해 ‘마약 운반 의심선’을 폭격한 것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와일스 실장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백악관과 공화당 안팎에선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그런 인터뷰를 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와일스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인 와일스는 ‘얼음공주’란 별명이 붙을 만큼 치밀하고 노련한 데다, 선거판에서 잔뼈가 굵어 언론의 생리를 잘 안다.
백악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와일스를 수십 년 간 알고 지냈다”며 “그녀가 인터뷰에 응했다는 사실 자체에 매우 놀랐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이번 인터뷰 기사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30%대로 내려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고위직들은 와일스 실장을 옹호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데 힘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에 “나는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다”며 “와일스 실장은 정말 훌륭하다”고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밴스 부통령도 “나는 때때로 음모론자”라며 “다만 나는 사실인 음모론만 믿는다”고 그를 변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전체는 그녀의 꾸준한 리더십에 감사하며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와일스 실장도 곧바로 해당 기사에 소개된 자신의 발언들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엑스를 통해 “중요한 맥락이 무시되고 상당 부분이 누락됐다”며 “이는 대통령과 우리 팀을 혼란스럽고 부정적으로 그리기 위한 일이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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