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치과의원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국세청,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 세무조사 착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3 17:21

본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국세청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내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세금 체납자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2025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 등 캄보디아 사기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처 후이원그룹의 환전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프린스그룹은 서울에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업체를 세워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사업소득과 임직원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내 투자자로부터 1인당 수천만~수억원씩 부동산 투자자금을 모집해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20억~30억원 송금했으나,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계 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내 환전 금액을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환전 실적은 100억원이 넘어 환전 수수료 수입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환전 자금 흐름을 파악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전수 실태를 확인한다. 현재 133만명의 체납자가 세금 총 110조원을 체납한 상태다. 국세청은 앞으로 3년간(2026~2028년) 실태 확인 종사자 2000명을 한시 채용해 체납자 전수 조사를 한다. 국세청이 체납자 전수 조사에 돌입하는 것은 1966년 개청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내년부터 고액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실태 확인→추적조사→체납 징수까지 논스톱으로 실시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범위도 확대한다. 또 체납자 추적조사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8년까지 ‘AI 세무 컨설턴트 서비스’ 개통을 추진한다. 생성형 AI가 개별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대통령실이 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와 관련해 “건설적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국의 서해구조물 문제, 중국 내 ‘한한령’ 해제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최근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건설적 논의가 있었다”며 이 문제는 미·중 간 무역 분쟁과도 연루가 돼 있는 문제”라며 “미·중 간 논의가 풀려나가면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추가 관세 100% 부과에 맞서 한화오션 미국 내 5개 계열사를 제재 기업 명단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중국의 조직·개인과의 거래나 협력이 금지된 상태다.
중국 내 한국 콘텐츠를 제한하는 한한령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중 정상이) 서로 실무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을 많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법적인 규정도 있어서 완벽하게 얘기되진 않았지만 진전이 있어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양 정상이 한·중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 교환했다”며 “다양한 이슈가 다뤄졌다. 한반도의 비핵화·안전 문제 등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는 정도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어렵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정상 간 나눈 대화에 대해 세세하게 얘기하거나 소개하지는 않는 입장이지 않나”라며 “그 내용의 세세를 저희가 확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연내 중국에 갈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모른다”면서 “소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권피탈 시기 어려움을 함께한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1996년 제 인생 처음으로 한국에서 편지를 받았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매우 아름다운 편지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케이팝광장에서 열린 엔비디아 게이밍 그래픽카드 ‘지포스’의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서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황 CEO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나란히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 CEO는 “편지에는 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전이 있었다. ‘첫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국 전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싶다. 둘째, 한국에 기술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비디오게임이라 믿는다. 셋째, 세계 최초의 비디오게임 올림픽을 만드는 데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 편지로 인해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황 CEO는 “그 편지는 JY(이재용 회장)의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도 “우리 아버님 이건희 회장님이 보내신 편지였다”고 했다.
황 CEO는 이 회장과 정 회장을 “베스트 프렌드”라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청중에게 인사하며 “근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냐”고 농담을 건넸다. 이어 “25년 전 엔비디아는 삼성 반도체 GDDR(그래픽용 D램)을 써서 ‘지포스 256’을 출시했다. 그때부터 양사 협력이 시작됐고 젠슨과 저의 우정도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건 엔비디아가 삼성의 중요한 고객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라서인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젠슨이 제 친구라서 왔다”며 친분을 과시했다.
정 회장은 “제가 생긴 건 좀 들어보여도 두 분 다 저의 형님”이라고 운을 뗐다. 황 CEO는 1963년생, 이 회장은 1968년생, 정 회장은 1970년생이다. 정 회장은 “어릴 때부터 아케이드 게임을 계속해왔고, 제 아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좋아하는데 당연히 엔비디아 GPU(그래픽카드)가 들어 있을 것”이라며 “저희는 게임 산업과 멀지 않고 열심히 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미래에는 엔비디아 칩이 차로 들어오고 로보틱스로 들어와서 저희가 더 많이 협력할 것 같다”며 “여러분이 앞으로는 차에서 더 많은 게임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사람은 행사 참석에 앞서 코엑스 인근 치킨 프랜차이즈 ‘깐부치킨’에서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했다.
31일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SK,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에 대규모 AI 칩을 공급하는 내용의 협력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황 CEO는 이날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 세션 연사로 나선 뒤 별도 미디어 간담회를 진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