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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희귀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가 급성횡단성척수염 등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이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거부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을 지원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질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에 대해 확진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원고에게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으로부터 약 10시간 후부터 그 증상이 시작됐으므로,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의 의약품 정보와 해외 의학 논문 등을 근거로 들면서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원고는 예방접종 당시 25세의 젊은 남성으로, 예방접종 전까지 위약감, 강직 등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며 “이 사건 장애 등은 적어도 원인불명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적용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사기준인 4-1(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범주에 대해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시사항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통계적 연관성 등 인과성의 가능성을 제기한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장수를 축하·기원하는 잔치인 경수연을 그린 그림 원본이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화첩인 <신중엄경수도첩>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을 눈앞에 뒀다.
국가유산청은 <신중엄경수도첩>과 구례 화엄사 동종, ‘영산회상도’ 등 유물 7건을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신중엄경수도첩>은 고령 신씨 영성군파 문중에 전해져 오는 화첩으로, 1601년 80세를 맞은 신중엄의 아들 신식과 신설이 아버지의 장수를 축하하며 연 경수연을 기념해 만든 서화첩이다. 화첩 맨 앞에는 문정 허목의 전서체 글씨 ‘경수미정(慶壽眉鼎)’·‘경수도첩(慶壽圖帖)’이 쓰였고, 석봉 한호의 해서체 글씨 ‘구령학산(龜齡鶴算)’도 쓰였다. 조선 중기 서예사와 회화사, 문학사의 양상을 살필 수 있고, 경수연도 원본도 실려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전남 구례 화엄사 동종은 몸체에 새겨진 기록을 통해 주종장 윤종백 등이 1711년(숙종 37년)에 제작한 점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조선 후기 동종 중 대형 작품임에도 주조 상태가 양호하고 조형적 균형미가 뛰어나다.
영산회상도는 하단의 기록을 통해 1560년(명종 15년)에 왕실의 장수와 자손 번창을 위해 문정왕후가 발원해 그렸다는 점이 확인된다. 16세기 불화 양식을 잘 담았고, 조선 전기의 군도형 회상도 중 가장 완성도가 높고 표현이 섬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영축사명 영산회상도’는 1742년(영조 18년)에 혜식이 영축사에 봉안했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 기록에는 화승 집단을 ‘비수회(毘首會)’라고 칭했다는 점도 남아있는데, 조선 후기 화승 집단의 장인적 정체성과 조직적 활동을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고려 수월관음보살도’는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타락가산에 거주하는 관음보살을 친견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현재 전해지는 고려 수월관음보살도는 총 6점뿐이라 희소성이 높다.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권하는 대승불교의 기본적 계율서로 보살이 명심해야 하는 10가지 무서운 죄와 48가지 가벼운 죄 등을 설명하고 있다. 고려와 원나라 간 문화 교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다.
천태종의 근본 경전인 <묘법연화경> 권3은 인도 승려 구마라집이 한역한 것을 송나라 승려 계환이 주해한 전7권 중 권3의 1책이다. 1450년(세종 32년) 세종의 명령으로 조선에서 생산된 왜저지에 초주갑인자로 찍어 만든 금속활자본으로 15세기 왕실의 간행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지정 예고된 유물은 예고 기간 30일 중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며 “이제 APEC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 결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기금 신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당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APEC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일단 저부터 내일 세종 대전 당원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APEC 성과를 알리는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겠다. 당원들에게 APEC의 성과를 알리는 일을 각 지역위원회별로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성과에 많이 놀랐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상을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추켜세웠다. 국민들께서도 A급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은)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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