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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이 ‘국정 안정법’이라며 법 왜곡죄와 함께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1심 선고를 두고 민주당은 거듭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 원론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 등을 이달 중 처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론적 입장임을 전제로 말씀드렸다”면서도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 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대체로 11월 중하순에 사법개혁안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2023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6월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여야는 판결문에서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끌어와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판결문의 ‘성남시장은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판결문의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부분을 인용해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새 음악을 찾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매일 최소 10만곡이 업로드되는 세상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저 인간은 어떻게 보석을 발견할까 궁금할 수 있다. 내 대답은, 음악 관련 콘텐츠를 부지런히 직접 찾아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스트리밍 큐레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다. ‘취향이라는 감옥’에 갇히길 원치 않아서다. 물론 과거에도 큐레이션 비슷한 게 있었다. 나는 잡지 리뷰를 보고 앨범을 구입하거나 친구 추천을 믿고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어디까지나 주체는 ‘나’였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바탕을 곱씹는다. 실패할 경우까지 내가 책임져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개 나는 성공했지만 가끔 망했다. 명반이라고 칭송받은 음반이 별로인가 하면 보통이겠지 싶던 앨범에 꽂히기도 했다. 음악평론가의 글과 잡지를 바탕으로 리스트를 뽑고, 알바비를 아껴서 앨범을 샀다. 대박도 있고, 중박도 있었다. 가끔은 쪽박이 출현해 억장을 무너뜨렸다.
이게 핵심이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큐레이션에는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할 실패에 대한 계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디 큐레이션뿐일까. 볼 영화를 결정할 때도 우리는 현실 아닌 소셜미디어 친구에게 ‘볼까요?’를 먼저 묻는다.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맛집을 찾을 때도 나침반이 되어줄 존재는 오직 하나, 타인의 평점뿐이다.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영상이든 음악이든 배달이든 우리에겐 선택지가 너무 많다. 사실상 무한대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선택 불능을 뜻한다. 모든 정보가 깨알같이 표시된 지도 같다. 필요 이상의 정보로 인해 도리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진격의 거인이라도 된 것처럼 취향의 벽을 부수고 나갈 때 진정한 놀라움은 다가올 수 있다. 우리는 너무 로그인된 인생을 산다. 그래서 제언한다. 가끔은 로그아웃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대중문화 교류가 이전보다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다만 중국의 한국 대중문화 수입 제한 조치인 ‘한한령’이 풀릴 수 있다는 관측에 정부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만찬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꺼낸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 제안에 호응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시 주석과 박 위원장의 대화는 공식 외교 행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건넨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었다”고 밝혔다.
전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위원장이 만찬 도중 시 주석에게 한국 가수의 베이징 공연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시 주석이 이에 호응해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무언가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한한령 해제를 넘어 본격적인 케이(K)문화 진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닐까 기대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대중문화교류위는 “이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성급하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우호 협력의 분위기가 한층 높아진 만큼 향후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대책과 통화스와프 등 7가지 협력 분야에 대해 양해각서와 계약을 맺었지만 대중문화 콘텐츠 개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중국이 자국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이전보다는 콘텐츠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정상회담 뒤 브리핑에서 “‘문화에 대한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 (협력에)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향후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한국 대중문화를 다시 받아들인다면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나 연극, 클래식 공연 중심으로 중국 진출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윤가은 감독의 영화 <세계의 주인>은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중국 배급사를 확정했다. 극단 연우무대의 창작 뮤지컬 <광염소나타>의 중국 라이선스판은 올해 상하이와 베이징 등에서 공연을 이어가며 평단과 관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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