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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미 전문가들 “핵추진 잠수함 승인, 예상 뛰어넘는 성과…구두합의 상황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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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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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미국 전문가들은 ‘노딜’이 우려됐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진전이 이뤄진 것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라고 평했다. 다만 양해각서(MOU)가 공식 체결되기까지 변수가 남아있고, 이행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2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미 무역합의에 대해 “연간 200억달러 투자 한도 설정, 투자처 심사 안전장치 마련 등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였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에 안도감을 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고문도 “(미국의 3500억달러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등에) 초래할 위험이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런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프로그램국장은 “투자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잠시 멈춰 섰던 두 나라 관계가 제 궤도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동력에 대해 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타결 불발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협상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한국 협상단이 미국의 모든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강경한 협상가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시된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한국은 협상 결과를 놓고 한동안 자축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관세를 휘둘러 동맹의 팔을 비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식 무역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것은 성과지만 한·미 FTA에 규정된 ‘최혜국 관세율 대비 2.5% 인하 혜택’ 원칙이 완전히 잊혔다는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톰 래미지 KEI 경제정책 분석가는 “이번 합의도 지난 7월 말 합의 틀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종의 ‘구두합의’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MOU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 투자 기간 등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안보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 해군은 광범위한 해역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요청하면서 중국·북한 잠수함 추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은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중요한 전략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0대가 저물어가는 요즘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른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쏜살같다고 표현하듯, 미래로만 흐르는 시간을 우리는 날아가는 화살에 자주 비유한다. 쏜살같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시간의 화살은 미래를 향한다.
노화에 대한 나의 주관적 경험이 시간의 화살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물에 떨어뜨린 작은 잉크 방울은 널리 고르게 퍼질 뿐, 다시 작은 방울로 모이지 않는 것을 떠올려보라. 시간의 화살은 주관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봐도 같은 객관적 사실로 보인다.
시간을 뜻하는 변수 t를 -t로 바꾸는 것이 시간의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을 뒤집는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시간을 뒤집어도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뉴턴이 보여준 시간의 화살은 촉도 깃도 없어 앞뒤가 같은 셈이다. 줄에 매단 추의 진자운동처럼, 고전역학을 따르는 입자 하나는 미래와 과거를 향하는 두 시간 흐름이 똑같은 방정식을 만족해 시간의 화살에 앞뒤가 없다.
지금까지의 글을 읽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면 제대로 본 거다. 흰머리는 늘고 체력은 떨어져 다시 젊어질 수 없고, 잉크 방울은 고르게 퍼질 뿐 다시 모이지 않는다. 이런 경험은 시간의 화살에 명확한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놀랍게도 물리학의 근본 법칙에는 시간의 화살이 없다. 내 몸과 잉크 방울같이 많은 입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에는 시간의 화살이 있는데, 커다란 시스템을 이루는 작은 입자 하나는 과거와 미래를 구별하지 않는다. 미시적인 시간의 화살은 앞뒤가 같은데, 미시가 모여 만들어진 거시적인 시간의 화살은 앞으로만 날아간다. 앞뒤가 같은 여러 막대를 한 두름으로 묶었더니 전체 두름에는 앞뒤가 생긴 셈이다. 오랫동안 여러 물리학자를 고민에 빠뜨린 문제다.
시간의 화살에 대한 표준적인 설명이 있다. 고르게 퍼지는 잉크 방울의 여러 입자를 생각해보자. 작은 부피에 모든 입자가 모여 있을 때보다 고르게 퍼져 있을 때 입자들의 위치에 관련된 경우의 수가 더 크다. 입자 하나가 있을 수 있는 위치로 허락되는 가짓수는 공간의 부피가 커지면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능한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 함께 늘어나는 양으로 정의되는 것이 엔트로피여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커서 발생할 확률도 더 큰 상황을 보게 마련이라는 것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자명한 내용이다. 통계역학의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방향이 바로 시간의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입자들이 아무 곳에나 있는 무질서한 상태의 엔트로피가 더 크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입자 하나하나를 구별해 모든 가능한 구성을 완벽하게 알아낼 수 있는 지성이 있다면 이 지성은 우리가 무질서하다고 뭉뚱그려 표현하는 온갖 여러 상태를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번째 페이지의 3번째 단어 이후의 철자를 알파벳순으로 늘어세운다는 엄밀한 규칙으로 책들을 꽂아놓은 책장이 있다면, 규칙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질서해 보여도 이 규칙을 아는 사람의 눈에는 딱 하나의 경우의 수만 있는 완벽히 정돈된 상태일 수 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상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차이에 눈감아 전체를 뭉뚱그려 보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된다. 만약 그렇다면 엔트로피 증가로 시간의 화살을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 맞다면 시간의 화살은 자연의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 대상을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식의 한계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얘기가 된다.
시간은 인식 주체의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무엇인지, 아니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술하기 위해 우리가 편의상 도입한 도구일 뿐인지도 아직 확실치 않다. 우리말의 시간에는 사이를 뜻하는 한자 간(間)이 들어 있다. ‘시간’에는 두 사건 사이 비어 있는 무언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사건이 없어 변화가 없다면 시간은 없는 것일까? 사건이 없어도 시간은 존재하는 무엇일까?
나는 여전히 시간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100%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다. 차이에 눈감을 때만 시간이 흐른다면, 세상의 모든 미시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무한 지성의 눈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으로 보일까? 시간도 결국 우리 인간의 주관적 한계에 붙여진 이름일 뿐일까? 시간은 무지로 흐르는 걸까? 시간은 쏜살같이 한 방향으로 흘러도 시간에 대한 나의 무지는 해결될 기미조차 없다.
“모두가 차별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편하게 대화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29일 오후 7시 서울 성동구의 한 회의실에선 ‘제1차 성평등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편하게 이야기하자”며 시작된 대화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전국에서 모인 20~30대 청년 21명이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를 두고 토론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청년들이 직접 겪은 성별 불균형 사례를 공유하며 시작됐다. 아이를 키우는 30대 남성 직장인 A씨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여전히 편치만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A씨는 “선후배들이 남성 육아휴직을 쓰긴 하지만 쓰면 좀 유별나다는 인식을 받는 것 같다”며 “승진 타이밍을 계산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닌데, 승진 시점 이전에 미리 쓴다고 하면 (승진에 영향을 받지 않아) 다행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과거 문화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여성 B씨는 “채용 면접 때 제 나이를 듣더니 아이가 없는지, 결혼을 했는지 물어봤다”며 “이젠 이런 질문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인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주재직장 남성 “육아휴직 쓰기 불편”“성별 가산점 존폐 논의” 의견도30대 여성 “가치관 교육이 중요”
이날 모인 청년들 사이에도 성별 불균형에 대한 인식은 온도차가 있었다. 20대 남성 이모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성우월사회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 가산점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제 교육도 돼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존치(여부)를 얘기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30대 후반 남성 C씨는 “임금격차는 우리나라가 최하위고 여성과 달리 남성들은 화장실 몰래카메라나 술 먹고 집 갈 때 안전 걱정을 한 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청년들은 인식 격차가 심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SNS를 꼽았다. 20대 여성 D씨는 “SNS에서 남녀 편을 갈라 누가 더 힘드냐로 싸우는 내용이 많다”며 “서로 이해할 기회를 잃어버린 채 알고리즘이 갈등을 더 증폭시킨다”고 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연구를 보면 청년 10명 중 3명(27.8%)은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 과도한 혐오 표현을 청년 성별 인식 격차의 핵심 문제로 꼽았다.
현재 청년들이 느끼는 차별이 최근 들어 갑자기 커졌다기보다는 전통적·구조적 성차별에 기인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30대 남성 김모씨는 “청년 세대에서의 격차는 기성세대가 이미 만들어둔 차별 위에 저희가 올라가 있기 때문 아닐까”라며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성차별을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겠다는 믿음”이라고 말했다. 30대 여성 E씨는 “너무 공감한다”며 “육아와 출산, 임신에 대한 인식은 사회가 발전했는데도 여전히 조선시대 같다. 엄마는 희생하고, 남자는 돈 벌어야 한다는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 이후 여성들이 겪는 구조적 차별이 간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C씨는 “성평등이라고 남성까지 끼워넣을 만큼 우리 사회가 그렇게 평등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남성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제발 현존하는 차별을 직시하고 나는 안 그랬어도 저들은 얼마나 힘들까 먼저 공감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나머지 정책을 현장에 제대로 펼치려면 (성별불균형 해소가)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방향성을 공감 받아야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열린 ‘2030 청년·공감 콘서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차별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기획됐다. 성평등부에 새로 생긴 성형평성기획과가 담당하며, 연말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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