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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재료 살 돈 없어 주문 취소했더니 본사 “위약금 2000만원 내라”···법원 “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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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6-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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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전 세계 바다 약 절반의 산성도가 한계치를 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바다 생물의 주요 서식지인 산호초가 대량 소멸하면서 해양 생태계가 황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다의 산성도 상승은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와 깊은 연관이 있어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플리머스해양연구소(PML)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오리건대·메릴랜드대 소속의 공동 연구진은 전 세계 바다 산성도가 위험 수준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국제학술지 ‘글로벌 체인지 바이올로지’ 최신호에 실렸다.
연구진은 전 세계 바다를 상대로 수중 직접 조사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으로 산성도를 조사했다. 산성도는 ‘아라고나이트 포화도’라는 지표로 판단한다. 아라고나이트 포화도는 바닷물에 녹아 있는 알칼리성 물질인 탄산칼슘 농도를 뜻한다. 과학계에서는 아라고나이트 포화도가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전보다 20% 감소한 바다에 ‘산성화된 해양’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그런데 연구진이 2020년 조사한 결과를 정밀 분석했더니 전 세계 바다 표층 40%, 심해 60%에서 해양 산성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층과 심해의 경계는 수심 200ｍ다. 연구진은 “해양 산성화가 가장 두드러진 바다는 극지방 주변과 북미 서해안, 적도 근처였다”고 설명했다.
해양이 산성화하면 조개나 갑각류처럼 껍데기가 알칼리성 물질인 탄산칼슘으로 구성된 해양 생물은 몸통을 유지하기 어렵다. 생존율이 떨어지고 성장이 둔화하며 번식도 어려워진다.
가장 큰 문제는 산호초다. 탄산칼슘 덩어리인 산호초는 전 세계 바다 면적의 단 1%를 차지한다. 그런데 여기에 지구 전체 해양 생물의 25%가 모여 산다. 산호초는 해양 생물에게 각종 영양분을 공급하고 은신처를 제공한다. 바닷속 밀림인 셈이다.
산호초는 이미 해양 산성화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산업혁명 이전 시기와 현재를 비교할 때, 산호초에게 적합한 서식지의 43%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해양 산성화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녹아서 해양 산성화를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산호초와 조개류 등이 제공하는 생물 다양성과 경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즉각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저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8일 김 여사를 수사 중인 검찰 책임자들을 잇따라 만났다.
민 특검과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재수사 중이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곧이어 서울고검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박승환 중앙지검장 직무대리와도 만났다. 중앙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수사 중이다.
민 특검 등은 이날 오후 4시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신응석 남부지검장과 면담했다.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김 여사를 수사하고 있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이후 여의도 금융감독원도 방문했다. 금감원은 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다.
민 특검은 검찰·금감원 책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수사팀 검사·수사관들의 특검 파견 협조를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면담을 마치고 중앙지검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과 중앙지검에서 파견해줄 수 있는 검사·수사관들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 등과 계속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최대 40명까지 파견검사를 둘 수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보 4명을 임명하면서 3개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지휘부 진용을 갖췄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초동 한 건물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민 특검은 특검보들과 상의해 수사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보들은 이날 공동으로 낸 입장문에서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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