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25억 체납’ 김건희 모친 최은순, 100억 건물 포함 부동산 21곳 보유···경기도, 공매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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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최씨가 보유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에 대해 공매를 의뢰했다.
해당 건물은 지상 6층 높이로,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인근 부동산 시세를 고려하면 최씨가 보유한 이 건물의 재산 가치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가 확인한 최씨 소유의 부동산은 양평군 12건(토지), 남양주 1건(토지), 서울 3건(토지1건·건물 2건), 충남 4건(토지), 강원 1건(토지)이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성남시가 모두 압류한 상태로 재산 가치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중 서울 암사동 소재 건물의 재산 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공매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하남교산 경기도 추천기업 선정 발표 및 핵심관계자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은순씨는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라며 “납부를 거부하는 것, 또 변명의 끝은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반드시 조세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앞서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최씨에게 마지막 납부 시한을 지난 15일로 통보했지만, 최씨는 당일까지도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도자기는 흙으로 빚지만, 어떤 오랜 도자기들은 물에서부터 새 생명을 얻었다. 1975년 전남 신안 앞바다 아래에서 14세기의 난파선 ‘신안선’이 발견되고, 인양 과정을 통해 도자기 2만5000여점이 세상의 빛을 봤다.
신안선 발견 50주년이 저물기 전, 국립박물관 최초의 도자기 전문 전시관이 18일 문을 연다. 신안의 해저문화유산 발굴을 계기로 설립된 국립광주박물관에서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던 신안 해저 발굴 도자기가 대거 광주로 옮겨 와 이 중 6500여점이 전시된다. 한국 도자기 1000년사를 확인할 수 있는 도자기 전시도 상시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도자문화관 개관을 하루 앞둔 17일 개관식을 열고 도자문화관 내 상설전시를 공개했다. 광주박물관은 2018년부터 도자문화관 건립을 추진해 한국 도자 전시실, 신안해저 도자 전시실, 디지털 아트존, 도자 전용 수장고 등을 갖춘 연면적 7137㎡ 규모의 전시 공간을 완공했다.
도자문화관에 도자 전용 수장고가 생기면서 광주박물관은 총 9만1000여점의 도자기를 소장하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했던 것을 포함한 신안 앞바다 발굴 도자기가 2만5000여점, 완도 해역에서 출수된 도자기 3만여점, 무등산 자락 광주 충효동 일대에서 발견된 분청사기 1만2000여점 등이 있다.
이 중 신안에서 출수된 도자기 중 6500여점이 추려져 신안해저 도자 전시실에 자리했다. 광주박물관은 기존 본관에 아시아도자문화실을 운영하며 한·중·일 도자기 약 1000여점을 동시에 선보여왔는데 규모가 훨씬 커졌다. 형태가 비슷한 다수의 도자기끼리 진열장을 채운 모습이 인상적이다. 청자가 눈에 띄지만 백자, 흑유자 등 다양한 색의 도자기들이 있다.
신안선은 발굴 과정에서 나온 여러 목패(나무 화물표)를 통해, 1323년 중국 경원(현 닝보)을 출발해 일본의 하카타(후쿠오카)와 교토의 사찰로 도자기 등을 실어나르던 무역선이었음이 확인돼 있다. 전시실에도 물품의 발송 시기와 발송처 등이 적힌 목패 일부가 나와 있다. 도자기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져 일본에서 쓰일 것들이었다.
신안선이 침몰했던 14세기 전후 동아시아 상류층 사이에서 도자기는 차를 마시고, 꽃을 꽂고, 향을 피우는 데 주로 사용됐다. 전시실은 신안선이 침몰하지 않았다면 도자기가 일본에서 어떻게 쓰였을지를 알 수 있게끔 배치해 보는 이의 이해를 돕는다. 신안선에서 함께 발굴된 고려청자 7점도 한 번에 볼 수 있다. 이 고려청자들은 14세기보다는 일찍 만들어진 것으로 당대에도 골동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한·중·일 간의 무역 양상을 추정해볼 수 있어 의미있는 자료다.
함께 문을 연 한국 도자 전시실에서도 500여점의 도자기를 보며 청자에서 분청사기, 백자로 변화해 온 한국의 도자 역사를 볼 수 있다. 전남 강진군 용운리의 10-1호 가마를 그대로 본뜬 공간에서는 1300도의 고온에서 도자기가 구워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나타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인 12~13세기 ‘청자 상감 모란 국화무늬 참외모양 병’, 거북이의 얼굴을 한 용을 표현한 12세기 보물 ‘청자 귀룡모양 주자’ 등이 전시돼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까치와 호랑이가 푸른 유약으로 함께 그려진 ‘백자 청화 까치 호랑이무늬 항아리’(18~19세기)도 눈에 띈다.
도자문화관에는 총 길이가 60m에 이르는 몰입형 미디어 전시실인 디지털 아트존도 설치돼 있다. 개관 기념으로 광주·전남의 대표 자연경관과 도자기의 탄생 과정을 재해석한 영상 ‘흙의 기억, 빛으로 피어나다’가 상영된다. 모든 벽면과 바닥을 스크린으로 삼는 영상이 입체적으로 구현된다.
광주박물관은 도자문화관 개관에 맞춰 본관에서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빚다, 고려 상형청자’도 내년 3월15일까지 함께 연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같은 이름의 전시가 광주에서 순회전으로 열리는 것이다. ‘청자 사자모양 향로’ 등 국보 3점과 보물 4점을 포함한 상형청자 114건 131점을 볼 수 있다.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임산부·영유아·취약계층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두레생협,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K-농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을 2배로 늘리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협의체는 우선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군대·경로당·병원·관공서·헌법기관 등으로 넓히는 ‘공공급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치원과의 급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임신부가 본인 부담금 9만6000원을 내면 연간 48만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으나 2023년 국비 지원이 끊겼다가 내년 예산에서 복원됐다. 취약계층과 영유아 가정에는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도 제공하자고 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을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농협·대형마트·로컬푸드 매장에는 친환경 농산물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동네 단위 직배송과 공동구매 서비스를 지원하자고 했다.
농민들은 친환경 농업직불금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유기농 인증 기준 ha(1ha=1만㎡)당 논 95만원, 밭 130만원, 과수 14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최대 500만원인 전략작물직불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친환경 농민단체들은 ha당 최소 2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경작지가 줄지 않도록 은퇴를 앞둔 고령농과 청년농을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의체는 “농지은행이 은퇴농의 친환경 농지를 우선 매입·임대 대상으로 삼고, 장기 임대 농지를 배정할 때 청년 친환경 농업 전환자와 인증 농가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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