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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방부, “미국과 핵잠수함 연료공급 협상 2년 내 완료 목표”…대통령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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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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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방부가 18일 미국과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협상을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는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전략무기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내년 중 정부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을 위해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단의 활동을 통해 미국과의 연료 협상을 2년 내로 마치겠다고 했다.
핵추진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농축 우라늄 사용 용도를 100% 평화적 용도로만 국한하고 있는데, 핵추진잠수함은 군사적 용도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앞서 안전 규제 및 안전조치와 관련한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 공식회의를 처음 열었다. 회의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 소속의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국방부는 지난 11월에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11월에 열릴 제58차 SCM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연합사 구축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검증의 3단계로 진행된다. 2022년 FOC 평가가 끝났지만, 이후 FOC 검증에 진척이 나지 않았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수립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FMC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미 당국 간의 로드맵 작성 협의를 내년 1월에 착수해 4월까지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분기별로 안 장관이 주관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을 점검하고, 동맹현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에 대한 조직 개편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국방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방첩사 개편은 현재 1차적으로 원복(원 소속 부대 복귀) 조치된 인원 180명이 있고, 앞으로 추가로 더 있을 것”이라며 “민관군 합동위(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에서 이달 말까지 (방첩사 개편에 대한) 기본적 안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것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전 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겨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장관은 “보훈부가 (박 대령 국가유공자 자격 취소 건에 대해) 모든 행정 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며 “판단에 따라 타 부서와의 협조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검토하기 위한 자료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군 기록 카드를 종합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미국 브라운대 총격 사건에서 주요 용의선상에 있다고 판단돼 구금됐던 인물이 석방됐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구금한 주요 용의선상 인물 1명을 석방했다. 피터 네론하 로드아일랜드주 법무장관은 “증거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석방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범행 당시 용의자의 모습이 찍힌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다. 새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총격 사건을 일으킨 브라운대 공학관 건물에서 약 한 블록 떨어진 워터먼 거리를 걸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은 사건 당일 오후 4시6분 촬영된 것으로, 이는 첫 신고가 접수된 지 1분 후의 모습이다.
브라운대 캠퍼스가 있는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의 브렛 스마일리 시장은 이날 ABC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우리가 찾는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짧은 영상을 확보했다”며 “현재로서는 영상에 나온 인물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나흘째 용의자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브라운대는 수업과 시험을 취소하고 있다.
지난 13일 브라운대 공학관 1층 강의실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용의자가 난입해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후 3868가구에게 54억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7월에서 11월 사이 3868가구에게 양육비 선지급금 54억5000만원이 지급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에 총 5963가구가 신청했는데 이중 3868가구에게 양육비 지급이 결정됐다. 양육비를 받은 미성년 자녀는 6129명이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3868가구의 양육비 채권자가 ‘어머니’인 사례는 3392명(87.7%)인 반면 ‘아버지’인 경우는 471명(12.2%)에 불과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의 연령은 13∼18세 2937명(47.9%), 7∼12세 2581명(42.1%), 0∼6세 611명(10%)이었다.
선지급 이후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냈다. 이중 9가구는 1000만원 이상의 밀린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제도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올해 9월부터는 선지급 신청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서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로 완화해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내년 1월부터 들어간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를 통지하고 독촉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 사례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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