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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드러내면서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여야 주자들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벌써부터 4년 중임제, 의회 해산권 등을 거론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야권 주자들은 내란 사태 우선 해결을 강조하며 현 시점에서의 논의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여권 주자들, 개헌 ‘힘싣기’탄핵 국면에서 나온 이번 개헌 논의는 야당보다 여당이 더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에 후폭풍을 줄이려는 입장에서 탄핵보다는 임기단축 개헌 등을 통한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의 이유를 윤 대통령 개인의 문제보다 ‘제도 탓’으로 돌리며 시선을 분산하려는 뜻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여권에선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다양한 개헌론을 제시해왔다.여권의 대권 주자들도 당의 입장에 발맞춰 개헌론을 적극적...
야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이 1일 “지금은 개헌의 필요성와 절박성을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알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적기”라며 개헌의 신속한 추진을 여야에 촉구했다. 반면 같은 동교동계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론은 음모”라며 내란 수습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반론했다.정 회장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는 새로운 권력이 권력을 잡기 이전이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계엄령 같은 것을 휘두르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순간”이라며 신속한 개헌 추진을 여야에 당부했다.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는 지금 대통령 책임제의 권한을 분산·이양시키는 이원정부제, 그 쪽에 공감대가 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그런 이원정부제를 추진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국민투표도 쉽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회장은 정계 원로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개헌에 적극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는 ‘인천 New 아이모아카드’ 발급 나이가 확대된다.인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New 아이모아카드 발급대상 기준 나이를 만 15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인천 New 아이모아카드는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New 아이모아카드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과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14개 공항 주차료도 50% 할인 등 공공분야에서 다양한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이후 4년간 1만7000건 이상이 발급됐다.New 아이모아카드 기준 나이가 확대 적용에 따라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이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의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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