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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지난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아수라장이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의 시신이 어떻게 수습되고 있는지 안내받지 못한 채 공항 대합실 1·2층을 헤맸다.“대체 내 가족을 어디서 찾으라는 거냐.” 이들의 절규는 과거 참사 때 들려오던 절규와 유사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희생자 가족들은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국가가 없다”며 울부짖었다. 그간 참사 유가족의 알권리가 뒷전으로 밀리던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양상이었다.30일 오전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도 유가족의 알권리는 뒷전이었다. 시신 수습부터 신원 확인, 시신 검안까지 유가족을 전담해 안내하는 이 하나 없었다.한 남성은 “신원 확인이 됐다고 해서 임시 안치소로 가는 버스에 타서 2시간을 기다렸다. 그런데 ‘신원 확인이 안 됐으니 다시 내리라’고 하더라”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쳤다.한 20대 남성은 “이게 지금 세월호·이태원 참사 때...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새해에 ‘영화관람권 구매 시 징수되는 부과금 3%’를 폐지했지만, 관람료는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설명대로면 영화관람료는 지난 1월 1일부터 기존 가격에서 450원 정도 인하돼야 하지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은 “인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에 ‘촉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부과금 폐지로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 사라지는 문제는 세금 투입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결국은 영화상영관 및 배급사의 수익만 늘어난 셈이다.허술한 정부, 이용하는 기업지난해 12월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영화 관람객에게 징수했던 부과금 3%를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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