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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2024년 12월은 살면서 영영 못 잊을 ‘한 달’로 남을 듯싶다. 비상계엄이란 ‘공포’와 탄핵 집회의 응원봉에서 본 ‘희망’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느낀 ‘절망’이 교차한 시간이었다. 감정에도 ‘총량’이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총량을 넘어선 감정의 소비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두 감정을 번갈아 소비하는 일은 더욱 그렇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다행인 것은 이렇게 보낸 힘든 시간들이 의미가 없진 않으리란 희망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윤석열이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며 꺼내든 비상계엄은 적어도 ‘반국가세력’이 누군지 명확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대한민국은 헌법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다. 종북만 반국가세력이 되는 게 아니다. 반헌법적 계엄과 내란 혐의를 옹호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고무·찬양하는 세력 역시 반국가세력이다. 그런 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은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경제 논리를 내세워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 공백이 지속되면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지는 만큼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이 총재는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는 일부 국무위원 등을 향해 직격했다. 이...
신임 재판관 2명 임명과 함께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2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선 이날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한다.헌재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해 10월 17일 퇴임한 이후 두 달 반 동안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이날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측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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