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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계엄과 내란은 다르고, 오히려 내란을 막기 위해 계엄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 같은 야당의 입법 행위를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헌법과 헌정질서에 대한 일반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인식은 탄핵재판이 계속될수록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전체 재판에 대한 입장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10여분간 읽어 내려갔다. 그는 마지막 10번째 내란죄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썼다.도 변호사는 “(야당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운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내란죄는 본질적이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이 체결한 가스관 사용 계약이 지난달 31일 종료되면서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 이번 계약 만료의 직격탄을 맞은 동유럽 국가들은 사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항의했다.1일(현지시간) BBC·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가스프롬이 맺은 우크라이나 우렌고이 가스관 5년 사용 계약이 전날 종료됐다.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러시아가 1월1일자 가스 수송량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가스프롬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에 공급한 가스는 3720만㎥로 하루 전보다 420만㎥ 줄어든 상태였다.러시아산 가스는 우크라이나를 거쳐 슬로바키아에 도달한 뒤 체코와 오스트리아로 가는 가스관으로 갈라진다. 유럽연합(EU) 국가 중에선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가 공급 중단의 영향권에 있다. 비EU 국가 중엔 몰도바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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