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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동칼럼]AI는 ‘꿈의 노동자’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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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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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25년 7월, ‘오픈런’ 열풍을 일으킨 한 베이글 프랜차이즈에서 20대 노동자가 과로로 숨졌다. 유족 측은 주 80시간에 육박하는 노동, 심야 연장 근무, 제대로 식사조차 못했다는 메시지가 그의 마지막 기록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회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여러 증언들은 이와 다른 정황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계는 세 달 단위의 단기 계약, 잦은 지점 이동, CCTV 감시와 사소한 실수에도 작성해야 했던 사건 보고서 등 과도한 통제 시스템을 문제로 지적한다.
이 비극은 인간의 한계를 무시한 노동 구조의 실상을 고통스럽게 드러낸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그 인간의 한계가 ‘꿈의 노동자’에 대한 환상을 부추겨왔는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의 장시간 노동, 청년층의 피로, 감정노동의 일상화는 이미 오래된 문제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형태로 변주하고 있다. 지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감정 기복도 시간외수당도 필요 없는 완벽한 노동자. 어쩌면 누군가는 AI라면 과로로 쓰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자. 과연 기업은 정말로 ‘쉬지 않는 AI’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다.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축적해 온 진정한 동력은 기계적 효율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는 인간 노동자였다. 계약이 끊길까 두려워하며, 감시 카메라 아래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압박을 견디고, 사소한 실수에도 보고서를 작성하며 모욕감을 삼키는 존재. AI는 이런 감정적 회로에 반응하지 않는다.
내가 오랫동안 연구해 온 콜센터의 감정노동 현장은 이 역설을 선명히 보여준다. 기업은 AI를 ‘이상적 상담사’로 도입했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다. AI는 매뉴얼에 따라 친절한 문구를 말할 수는 있어도, 이윤 창출의 핵심인 ‘착한 마음’을 팔 수는 없다. ‘착함’이란 고객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부당한 요구 앞에서 도덕적 고민을 견디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실천이다. AI는 고객의 목소리를 문자로 변환해 분석할 뿐, 그 안의 모욕감이나 절박함에 감응하지 못한다.
더 근본적으로, 기업이 노동자를 극도로 종속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수단은 노동자가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이었다. AI는 어떤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실직의 불안도 모른다. 자본이 잉여가치를 축적해 온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능력, 즉 타인과 감정을 주고받는 역량을 AI는 갖고 있지 않다. 효율은 높아질 수 있어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긴장과 윤리, 책임의 감정은 결코 재현되지 않는다.
이 기술적 환상은 낯설지 않다. 인류학자 제니퍼 로버트슨은 일본에서 로봇이 ‘이상적 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기술 민족주의’로 분석했다. 그는 일본 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로봇을 ‘상상된 공학적 시민’으로 활용한다고 지적한다. 이 로봇은 이민자처럼 사회적 갈등이나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국가에 헌신적이고 순응적이며 불평하지 않는 존재로 상상된다. 즉 기존의 보수적 가치와 정치경제적 현상 유지를 완벽하게 보조하는 존재다.
한국에서는 이 구도가 ‘기술 성장주의’ 담론 속에서, 로봇 대신 AI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이상적 시민’이 국가적 문제의 해법으로 호명된다면, 한국의 ‘이상적 노동자’로서의 AI는 자본의 성장 문제를 해결할 존재로 호출되고 있다. 누군가는 AI가 파업, 태업, 권리 요구, 그리고 과로사 같은 인간적 한계를 제거해 줄 구원투수라 믿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이상적 노동자를 꿈꾸는 사회의 욕망이 빚어낸 조형물이다.
그것은 인간 노동자의 잠재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로서,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을 드러낸다.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불완전하다고 여겨졌던 인간의 감정과 도덕성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의 비극은 단순한 과로사가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성실함과 두려움이 시스템 속에서 끝까지 소모된 결과이다.
AI 시대의 노동을 논의한다면, 먼저 우리는 인간 노동자의 정동적 역량이 얼마나 헐값에 취급돼왔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기술의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의 존엄과 피로를 보호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요하다. 인간이 지닌 감정의 깊이와 도덕의 무게를 존중할 때 비로소 ‘꿈의 노동’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시작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물인 ‘경주선언’(정상선언) 채택 여부를 두고 “매우 근접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경주선언에 ‘자유무역’ 표현이 담길지를 두고는 “다수 회원들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어서 섣불리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를 마친 뒤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에서 내놓을 성과물을 최종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체이다.
합동각료회의도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날 발표되지는 않았다. 공동성명과 정상선언은 상호보완적인 내용이다. 21개 회원국들은 두개 문서에 담길 문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은 몇 가지 쟁점이 있어 타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공동성명과 정상선언이 과거에도 동시에 타결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라고 했다.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경주선언이 채택되면 그에 맞춰 공동성명도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이번 경주선언에 다자 무역의 중요성이 어떤 표현으로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다자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표현 수위를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하면 경주선언 채택이 무산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일방주의적인 무역 보호조치와 관세, 비관세 장벽, 여러 예측 불가능한 경제와 안보 이슈의 융합 등으로 많은 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부분의 회원국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대책도 논의가 됐다며 “그중 하나가 복수간 협정을 통해서 규칙에 기반한 통상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일단락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논의의 중심에 서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내년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외교 일정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부산 정상회담으로 시작됐다. 정상회담 결과 미국은 무역전쟁의 발단이 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 중국과 미국은 또 각각 보복 조치로 취한 희토류와 기술 수출통제를 1년 유예했다. 중국은 무역전쟁 휴전과 펜타닐 관세 일부 철회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의 승리’였다는 평가까지 챙겼다.
시 주석은 지난달 31일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아·태 공동체를 만들자”며 ‘아·태 자유무역지대 추진’을 제안했다. 지난 1일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은 아·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메우고 싶다”며 국제사회에 인공지능(AI) 공공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이 2023년 발표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한 것이다.
시 주석은 저탄소 녹색 개발, AI를 활용한 보건 정책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도 제안했다. 시 주석의 제안은 APEC 정상들이 채택한 ‘경주 선언’에 AI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APEC 차원의 협력 등으로 반영됐다.
국제사회의 리더를 자처한 시 주석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불참과 대조됐다. 알자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시 주석과 대면 회담을 한 뒤 떠났다. 이후 시 주석은 APEC에 중심인물로 등장했다”고 전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글로벌 AI 규제 논의와 관련해 “미국은 국제기구에서 AI를 규제하려는 노력을 항상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또 이번 방한 기간 일본, 태국, 캐나다, 한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과 연달아 정상회담하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균열을 유도하고 중국은 미국과 달리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시 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31일 정상회담에서 ‘멍완저우 화웨이 회장 간첩 혐의 체포 사건’ 이후 냉랭했던 양국관계를 회복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한·중관계 회복을 알렸다고 평가받는다.
내년 APEC 정상회담은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에서 열린다. 개혁·개방 전까지 어촌이었던 선전은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가공무역 중심지로 성장했고 2000년대에는 첨단기술 중심지로 거듭났다. 텐센트, 화웨이, BYD 등 첨단기술 기업 본사가 있으며 무인기 배송, 무인버스, 로봇순찰 등의 서비스가 시범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달러를 넘어선 선전은 중국의 기술 우위를 세계에 보여주기 최적화된 도시다.
중국은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혼합한 ‘중국식 발전’의 효과성을 강조하며 공산당 체제에 대한 이념 공격 등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선전은 불과 수십년 만에 낙후된 어촌 마을에서 현대적인 국제 대도시로 변모했다”며 “이는 세계발전사의 기적이며 상호 이익과 윈윈을 추구하는 개방 전략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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