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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9일 오후 2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피의자(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날 출석할지에 대한 답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선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준비한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 내용 대부분을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온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 통보에 불응할 경우 조사실로 강제인치하는 방안에 대해 “강제인치의 경우 규정엔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검토하고 있는 문제다. 정치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온 대통령실이 19일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야당 정치인들과의 단순 비교를 통해 사법부의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 집회가 격렬해지는 등 시민 사회의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무책임한 여론 선동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4시10분쯤 입장문을 내고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시간20분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나온 공식 입장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 조치를 겨냥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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