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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이었는데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수사 대상도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제외하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다.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차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의 헌정 질서 유린을 단죄하는 중심축이 되길 바란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세 차례에 걸쳐 특검 쟁점을 두고 협의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내용을 대거 받아들여 특검안을 수정했다.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이 ‘종북·이적 특검법’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삭제하는 등 5개로 압축했다. 대신 ‘관련 인지 사건’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전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검사들이 탄 차량은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차 유리문이 깨지는 등 이동이 불가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 공수처는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들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발생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의 폭행 사실과 차량 파손 상황을 언급했다. 전날 서부지법 앞에 몰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실질심사가 나오기 전후로 민간인과 취재진,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도 집단으로 폭행했다. 서부지법은 전날 6시50분 무렵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한 이후 이날 오전 2시50분 무렵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 지지자(시위대)들은 전날 오후 7시50분 무렵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이후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나눠 탄 승합차 두대를 에워싸고 유리창을...
조국혁신당이 16일 조국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당에 보내온 추가적인 메시지에서 “민주헌정을 지켜낼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야 싸움이 마무리된다”고 강조했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어제(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조 전 대표와 조우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라며 “아마 오늘 오후에 조 전 대표의 편지 혹은 면회를 통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 받게 되면 바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혁신당 측은 윤 대통령이 체포 단계에서 임시로 머무르는 공간은 조 전 대표랑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다며 두 사람이 직접 만나기 힘든 배경을 설명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경호’ 논란과 관련해서는 “구속되고 나서도 경호관들이 안에 들어간다면 그건 전례도 없다”라며 “경호관들은 죄도 안 짓고 수감생활하는 것인데, 인권은 뭐가 되겠나”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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