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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1-21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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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하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으로 보면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유사범행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자 모방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은 설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예로부터 경복궁을 보존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피고인...
재작년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청년층에서만 공공부문 일자리가 2만4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3000개였다. 이는 1년 전(287만8000개)과 비교하면 5000개(-0.2%) 줄어든 규모다.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감소한 것은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전년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폭은 2020년에 6.3%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2.6%), 2022년(1.4%)로 2년 연속 증가율이 줄었다.일자리 형태별로 보면 1년 넘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지속 일자리’는 4만2000개 증가했다. 반면 신규 일자리는 3만6000개, 퇴직이나 이직으로 노동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1만1000개 각각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시장의 신규 진입은 줄어든 반면,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
자발적으로 자연환경 보전 활동을 하면 공익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제주도는 오름과 곶자왈 등 제주의 주요 환경자원 보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공모를 2월4일까지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또는 토지주 등이 자발적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면 적절한 공익적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다.제주도는 2023년 환경부의 사업보다 사업 참여자와 사업 범위를 넓힌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했다. 첫 해 9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해 12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했다. 지난해 19개 마을로 확대했다.지난해 참여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과 평가 결과 참여 대상 모두가 계획했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도는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중심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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