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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판사들이 많이 포진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7일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비상계엄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할 이유가 있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전부 판사들로 이뤄져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에 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기관을 지휘해서 정식으로 수사할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저는 ‘수사에 의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그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왜 또 하느냐는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가장 정보가 많은 분이다. 대통령이 계엄 ...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전문직종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 지배 엘리트 집단이 일상을 포획하고 있어서다.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동조하는 이들이 하나같이 ‘일류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았다.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버지니아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콜로라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박성재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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