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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두고 “관저의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이냐.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언급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서부지법이 내놓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며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사들이 모두 구속되어 사실상 수사가 끝난 상태인데 탄핵으로 직무 정지되어 사실상 관저의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이냐”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 체포 과정의 위법 문제 등 변호인단이 주장한 수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씨가 공모절차 등을 거쳐 새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별도 청문이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야권 성향 인사들이 부당하게 해임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오전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송해은·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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