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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농림국토해양정책관 최용선■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국제개발협력팀장 박지혜 △공정채용기반과장 김지원 △산재예방지원과장 백영식 ◇과장급 인사교류 △중앙노동위원회 심판2과장 김동명■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강준모 △기획재정담당관 박경찬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권재관■여성가족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최문선 △정책기획관 김권영 △여성정책국장 조민경 △청소년정책관 최은주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장현경 △혁신행정담당관 박정식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박정애 △청소년자립지원과장 김영옥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유정미 △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은형 △가족정책과장 윤세진 △다문화가족과장 이재웅 △폭력예방교육과장 조린 △인권침해방지과장 이남훈 ◇과장급 승진 △법무감사담당관 신내은■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선중규 ◇과장급 전보 △내부거래감시과장 김상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임선정 ◇과장급 파견 △고용노동부...
12·3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윤석열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서면서 발버둥쳤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오명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수사와 탄핵심판을 모두 회피하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동한 범죄자에 대한 당연하고도 적확한 판단이다. 최고 권력자라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기에 내란 수괴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면책되는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감안할 때 법원의 영장 발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윤석열이 법치를 부정하며 여전히 내란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의 위험성도 심각하게 본 것이다. 체포영장 발부부터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까지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이처럼 일관되게 윤석열의 내란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심판 역시 크게 다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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