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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일정 수사 대상에서 외환 혐의를 빼는 등 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11시10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 투표를 했다.여당은 이날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 뒤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여야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야당은 수정안을 내고 기존 안에 있던 수사 대상 11개를 여당 안의 5개로 축소했다. 여당이 삭제를 주장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유도 사건 등을 빼고 여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야당은 대신 ‘관련 인지...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경기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예정대로 철거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버나드 뒤하이메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산드라 잔타키 문화적 권리 영역에 관한 특별보고관, 림 알살렘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과 이에 대한 정부 답변이 지난 15일자로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5일 한국 정부에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이들은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역사적 기억의 현장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며 “박물관 등으로 전환해 모든 시민이 해당 장소의 의미와 인권침해의 역사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당사자·지원 시민사회단체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왔고 의견 수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고 했다.정부는 답변서에서 “동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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