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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대전은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 비율이 88.0%에 이른다. 이 가운데 1인 사업체 비중이 72.6%이고, 연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45.3%를 차지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상황 조사에서 대전지역 소상공인 76.5%는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필요한 대책으로는 금융지원과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을 꼽았다.대전시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집중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대전시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서 지난해보다 52.7% 늘어난 733억원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대전시의 올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경영 위기 극복, 성장 촉진, 특화 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처음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6...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조직이 본격 가동된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참사가 발생한 지 22일 만이다.국토교통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지원단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전남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구성됐다. 전체 인원은 30여명이다.사무실은 세종시에 두고, 무안공항 인근에 별도 현장사무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단장은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이 맡았다.지원단은 사고 당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해온 유가족 지원 등 업무를 이어받아 수행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분석하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참사에 책임을...
대법관들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대법관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입장을 낸 것은 유례가 드문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테러를 당한 초유의 사건이다. 설혹 법원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시위가 과격해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습격받지 않았던 건 모든 사람이 판결을 수긍해서가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요, 국가의 근간인 헌정질서 자체에 대한 테러라는 암묵적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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