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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을 보면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997㎡를 함께 매입했다. 강 전 시장 등 4명은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했다.검찰은 이들이 경작할 의지가 없고 위탁 경영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닌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봤다.반면 피고인 측은 시세차익을 위해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당시 변호사인 건 맞지만 농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게...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한은은 20일 공개한 ‘2025년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 자료에서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2025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올 1월에는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제시한 연 1.6~1.7% 성장률은 정부가 지난해 12월30일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8%보다 낮다.한은은 하향 조정 배경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들었다. 한은은 “내수 소비와 건설투자 등이 위축되면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상당폭 하회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특히 한은은 지난해 3분기 개선됐던 소비 회복세가 4분기 중 다시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카드 사용액은 12월 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됐고, 수입차 판매 역시 11월(-14.6%)보다 12월 들어 감소폭(-16.7%)이 커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에 관여한 유튜버들이 폭력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선동이라) 볼 여지가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유튜버가 ‘밀어, 들어가’라고 말했다. 선동이냐”고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그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에 100% 동의한다. 정당화돼서도 안 되고 변호해서도 안 된다. 충분히 그 역할을 조사해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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