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정감사 끝, 지방선거 준비 본격화하는 여당···서울 민심엔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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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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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5개 지역 시도당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지역 민심이 10·15 부동산 대책 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긴장감도 읽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전남 나주시에서 열린 전남도당 임시당원대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제2의 내란 극복”이라며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고 그 여력으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 새 부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5개 권역 신임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은 신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 민심을 다지며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비할 예정이다.
새 대통령 임기 초반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통상 여당에 유리하다는 전망이 많지만,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당내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위기도 읽힌다. 서울시장은 영향력과 상징성 면에서 지방선거의 핵심으로 꼽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지지율은 일주일새 10%포인트가 하락한 31%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힘 서울 지역 지지율은 12%포인트 상승한 32%로 나타나며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이를 두고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서울 민심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서울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러 계층의 불만과 우려가 반영된 게 분명히 있다. 집 가진 사람들은 집값 상승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집 없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에 따라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은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데, (지역을) 다녀보면 대통령은 고생하는데 당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당이 정교하지 않고 거칠게 정국을 이끄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한국갤럽 조사는) 실제 여론보다는 조금 과하게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다”면서도 “서울은 (선거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은 보수화됐다”며 “전체적으로 선거 환경이 (민주당에) 나빠졌고, 오세훈 후보가 중도 유권자들에게 소구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더 센 후보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당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당내 후보들의 인지도를 높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당 의원들 인지도가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오 시장보다 훨씬 부족하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도 문재인 정부 때만큼 일방적으로 부정적이진 않고 찬반이 있다. 큰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지역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질문에 “서울 지역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것인지, 부동산 정책의 부정적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미국 내 필리조선소에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 확보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1일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히라 장관은 다만 “현시점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방위성의 지난 9월 전문가 회의에서는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을 뒷받침하려면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거리 장시간 잠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 검토가 제안된 바 있다. 이를 두고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지난달 20일 집권당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수립 과정에서 맺은 12개 부문 주요 정책 합의에도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수직발사장치)를 탑재한 신형 잠수함 보유를 목표로 명시했다. VLS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장치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잠수함이란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기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성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의 영향으로 일본 내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바라는 여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현재 한·중 간 경제 협력 구조가 수직적인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을 향해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의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역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후에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소통을 유지하면서 중·한 관계의 안정적인 출발을 이끌었다”며 “중·한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수교 33년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 번영을 이뤘다”며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언제나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측은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대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저는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깊이 있게 의견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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