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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만으로 소비자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업체가 어느 정도 했느냐에 달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과징금까지 가능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안만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소비자 재산상 손해와 피해 보상 곤란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 영업정지 논의와 관련해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같은 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과거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소비자를 기만한 방법으로 랜덤박스를 판매한 시계 판매 업체에 과태료 1900만원과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첫 사례였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거나 보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2023년에도 공정위 제재를 무시하고 환불을 거부하며 영업을 이어간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에 13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경우에도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와 보상이 어렵고,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제재 결정의 근거가 됐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과징금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영업이 중단되면 소비자가 네이버나 신세계 등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정지 기간 배송 차량과 물류센터 유지비 등 고정비 지출은 이어져 경영상 압박도 가중될 전망이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 광고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목적을 금지하는 만큼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쿠팡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는 어렵지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낸 신영호 중앙대 겸임교수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 시장 장악력을 가진 기업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 등을 사용하며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A씨가 사기 등 다른 범죄로 구속돼 더 이상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해당 건물 관리인은 장기간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방에서 악취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본에서 B씨를 만나 교제하다 한국에서 함께 생활해 왔으며 사건 당일 B씨가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 국가들을 순방한 중국 외교 사령탑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일본이 타국을 침략했던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최근 중·일 갈등과 관련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1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12∼16일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 순방을 마친 뒤 중국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동 3국에 일본의 대만 문제 개입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왕 주임은 “올해는 항일전쟁·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이고, 당시 일본 군국주의는 바로 ‘존립위기 사태’를 내세워 거리낌 없이 대외 침략 전쟁을 발동했는데 이런 역사적 교훈은 결코 재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국가는 군국주의와 파시스트 세력이 고개를 드는 것을 경계하고, 식민 침략을 비호하는 언행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UAE·사우디·요르단 3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와 중국의 국가 주권 및 영토 완전성 수호, 통일을 실현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왕 주임의 이 같은 발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달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라고 언급하자 격분한 중국은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국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왕 주임은 “상호 지지하며 서로의 핵심이익을 잘 수호하는 것이 중국-아랍 우호의 역사적 기초이자 정치적 본질”이라면서 “아랍 민족은 중화민족과 같이 식민 통치와 압박을 겪었기 때문에 중국에 더 잘 동감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왕 주임은 “방문 기간 아랍 국가들이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중요한 부분으로 경제 다원화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을 중동 각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해 전통적 실무 협력을 공고히 하고, 혁신 주도, 금융 투자, 에너지 협력, 호혜 무역, 인문 교류 등 5대 협력 구도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 인민이 이미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너무 많은 불공정이 누적됐다. 이번 가자지구 전쟁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장기간 주변화·도구화된 나쁜 결과”라며 ‘두 국가 해법’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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