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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경찰이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감식도 진행했다.
광주경찰청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사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7개업체 10곳을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15대 등을 확보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는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현장감식에는 구조안전기술사, 건축공학가 등 민간 분야 전문가를 포함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계측 장비와 촬영용 드론 등을 동원해 붕괴가 발생한 지역에서 무너져 내린 구조물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도중 붕괴가 발생한 만큼 붕괴 시작 지점 등을 찾아 원인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철골 구조물의 접합부 결함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경찰은 설계안대로 자재 사용과 시공이 이뤄졌는지, 공정마다 감리단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 등 작업 현장의 관리도 점검한다. 경찰은 필요하면 추가 감식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동성 수사본부 부본부장(형사기동대장)은 “현장 감식을 통해 붕괴원인과 설계·시공상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노동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8명을 조사하고 있다. 시공사 등 공사관련 6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언급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먼저 검토하고,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당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당정 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이 문제로 당정 간) 논의 중인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모치료제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연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1100~1200억원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대략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며 “탈모치료비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면 대략 한 11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건보재정 중 일부를 바로잡는 것으로 탈모치료제 등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그는 “건보재정 운영은 정기 평가를 통해 조정하는데 그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불요불급한 부분은 지출을 줄일 수도 있다”며 “그러면서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기도 하고 신약, 중증환자 (지원) 부분을 넓히기도 하는 조정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탈모치료제)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 치료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대통령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지 무조건 적용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증환자라든지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에 대해 먼저 건보의 급여화나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민주 정부와 우리 당 모두 공감하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는 19일 핵심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다. 대대적 압수수색에 이은 통일교 인사들 조사로 전 의원에 대한 혐의를 다진 뒤 전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전 의원이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올해 만료될 수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인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를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정치권 금품 전달이 있었느냐’ ‘한 총재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같은 날 경찰은 통일교의 근거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방문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수사 시작 이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한 총재 등 정치권에 금품을 준 것으로 의심받는 통일교 측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어 오는 19일에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품 수수자 측 핵심 피의자 중 첫 조사다. 경찰은 지난 15일 통일교 사무실과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윤 전 본부장·한 총재·전 의원·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다섯 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은 우선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 총재를 찾아가 3시간 동안 방문 조사를 했다. 경찰은 한 총재에게 전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주로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게 목표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뇌물수수 위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뇌물죄를 적용하더라도 수수 금액이 3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역시나 올해 시효가 만료된다.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제가 통일교 측의 한일해저터널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현금 2000만원과 시계 1점을 받고 그 대가로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냐”고 말했다. 2018년 9월9일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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