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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01-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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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 재표결 시 부결 당론을 유지하면서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도 없이 거듭 반대만 하는 것에 반발도 적지 않아 친한동훈(친한)계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
한국인 몸 속의 수은 등 환경유해물질 농도 수준이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강영향 권고값(HBM)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카드뮴 농도가 1년만에 2배갸량 증가했다. 발암물질이자 ‘좀비 화합물’로 불리는 과불화옥탄산(PFOA)의 체내 농도도 성인, 청소년 모두에서 3년 전에 비해 증가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30일 공개한 ‘제5기(2021~2023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환경유해물질의 체내 농도는 이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혈액 내 납과 수은 농도는 제1기(2009~2011년) 기초조사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소변 중 카드뮴 농도는 증가했다. 영유아의 경우 3기(2015~2017년)에 0.11㎍/ℓ였던 것이 이번에는 0.211㎍/ℓ로 증가했다. 초등학생은 4기(2018~2020년) 0.2㎍/ℓ...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 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최 권한대행은 조·정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댔다. ‘여야 합의’라는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임명 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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