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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경찰 이첩과 관련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없었고,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군 지휘부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그 배경으로 지목된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진상 규명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군 지휘부 명령을 어긴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군 지휘부가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열흘 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사건’ 재판 유죄 평결과 관련해 형량을 선고 받는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형량 선고를 막아 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고등법원의 엘런 게스미 판사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1심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를 유예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기각했다. 게스미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단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제출 서류와 광범위한 구두 변론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유예 요청은 거부한다”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변호인단은 뉴욕주 2심 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대통령 당선인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유죄 평결 파기와 사건 기각을 재차 요청했다. 또한 해당 결정이 나올 때까지 1심 선고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이는 지난 3일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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