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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간호해오다 아내상태가 악화하자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내는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그는 아내를 혼자 돌보며 지내왔다. 2022년 3월 아내 상태가 더 나빠졌다.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던 A씨는 간병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A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
주한 쿠바대사가 7일 한국 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에 쿠바대사가 부임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과 쿠바는 지난해 2월 수교를 체결했고 주한 쿠바대사는 이후 11개월 만에 부임했다. 주쿠바 한국대사관은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임장 제정식에서 클라우디오 몬손 쿠바대사로부터 신임장 원본을 전달받았다. 앞서 몬손 대사는 전날 외교부를 방문해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도 제출했다.주한 외국 대사가 신임장 사본만 외교부에 제출해도 공식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입법·사법·행정 3부 요인 예방과 대통령 주최 행사 참석, 언론 인터뷰 등은 제한된다. 주재국 원수에게 신임장 원본을 제정하면 이런 제약 없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앞서 한국과 쿠바는 지난해 2월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이후 양국...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가격이 급등하고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줄 잇고 있다. 윤석열 내란 사태 여파로 ‘1%대 성장’ 쇼크가 몰아치고 물가마저 들썩여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민생 해법과 출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작황이 부진한 설 성수품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 무는 1개에 3330원으로 1년 전 대비 84.3%, 배추 한 포기 가격은 5211원으로 1년 전보다 64.8% 급등했다. 배(10개)는 4만2290원으로 전년 대비 25.6% 뛰었다. 이미 상승한 농축산물 가격이 폭설과 한파로 더 치솟을 수 있다니 걱정이 앞선다. 설상가상으로 환율도 1500원에 육박하면서 수입품·생필품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원유·천연가스·코코아 등 에너지와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특성상 고환율이 지속되면 결국 소비자물가를 압박하게 된다. 대상은 설 연휴를 앞두고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마요네즈·후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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