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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의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다만 업계 전체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이달 들어 아이폰 16 일반 모델 128GB(기가바이트)짜리를 번호이동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 중이다. 갤럭시 S24 256GB 모델의 경우 번호이동만이 아니라 기기변경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조금을 늘린 판매점도 있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중순만 해도 수십만원 수준에서 판매됐는데 고객 주목도가 높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위주로 보조금을 늘린 것이다.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 결정 이후에 특별히 지원금을 늘리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한두 판매점을 통해 리베이트를 많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91·목사)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9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될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김 이사장을 조문사절 대표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이번 장례식에는 원칙상 유가족의 뜻에 따라 현지 주재 공관장 이외 공식 조문 사절을 받지 않는다”라며 “카터 전 대통령 내외와 각별한 친분이 있는 인사에 한해 유가족과 협의 하에 초청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이 카터 전 대통령 유가족의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다. 장례식에는 김 이사장과 주미 한국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김 이사장은 1970년대 카터 전 대통령이 조지아 주지사로 재임할 때 처음 만난 이후 4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김 이사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날지도 주목된다.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10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청구서에서 “일반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면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부당한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검사의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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