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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01-1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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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가 됐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도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야권 연합의 내각 불신임 압박을 받는 쥐스탱 트뤼도(53)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시간)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권 자유당이 후임자를 선출하는 즉시 당 대표직과 총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싸움에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지만, 항상 캐나다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였다”면서 “이 나라는 다음 선거에서 진정한 선택지를 가질 자격이 있다. 내가 내부 싸움을 벌여야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캐나다 하원은 애초 오는 27일 내각 불신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트뤼도 총리의 사임 발표로 회기가 3월 24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유당은 이 기간 차기 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2015년 11월부터 총리직을 수행해 온 트뤼도 총리는 9년 동안 캐나다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고물가, 주택가격 상승, 이민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만이 쌓이면서...
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이 최대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수도권에 한해 향후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세대출이 200조원 규모로 폭증한 원인 중 하나인 전액 보증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8일 발표했다.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각 보증보험기관의 내규를 개정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비율은 100%인데 이를 90%로 낮추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현행 90%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라는 것은, 보증기관이 차주 대신 대출금을 전액 갚아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은행의 대출 심사가 느슨해져 전세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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